2008년 광우병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했던 이석행 前 민노총 위원장은 2012년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사진출처: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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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27일 이석행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7.22 임진각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정전협정에는 분명히 외국군 철수가 명시되어 있건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도 제 나라로 돌아갈 생각은커녕 여전히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그는 또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라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래 가사처럼 허울 좋은 유엔사나 침략적 韓美예속동맹, 韓美FTA, 국가보안법, 非정규악법 등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도록 하자”고 선동했다.

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국보법 폐지’, ‘친미사대매국 여야 정치인들의 전면 물갈이’ 등을 주장하며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오늘 임진각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조국을 향한 유일한 현실적 평화통일 방안인 연합·연방제안의 합의확산으로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같은 해 1월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고 계속 탄압할 경우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강조하는 차기정부가 계속해서 노동계를 무시하고 탄압한다면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멈추는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석행을 포함한 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은 2012년 3월5일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이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위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곳이 어디인가를 고민했다”며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혼자 온 게 아니고 조합원 1000여명의 입당 원서와 1만5000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008년 9월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 촛불집회인 2008년 5월2일부터 100번째 집회가 열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100회의 촛불집회가 유발한 사회적 비용은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하는 액수였다. 사회적 비용 중 상인들의 영업 손실 등 직접피해 비용은 1조574억 원, 사회 불안정 등에 따른 간접피해 비용은 2조693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통해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2015년 1월23일 <노동과 세계>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교조를 빗대 민노총 신임 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노동조합 동지들도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진실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결국 민중이 협력하고 합력할 겁니다. 내가 실제 경험을 했고, 작년 재작년 전교조도 그걸 겪었으니 (민주노총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중략)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술은 여우처럼 할 수 있지만 민중해방의 일관성만큼은 총지휘부의 심장이 뛰는 동안은 지켜야 합니다.”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 씨를 만난자리에서 “(법외노조화에 맞선 투쟁을) 계기로 전교조가 성장했습니다. 최근 2년 간 對정권 투쟁을 한 유일한 조직은 전교조였고 이제 그 전선은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고 봐요. 박근혜 정권에 맞짱을 뜨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4월에 1차 총파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憲裁가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같은 날 <사법 쿠데타의 강제해산, 이것이 민주주의 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2년 12월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해산 당했다. 배후는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기생해 온 박근혜 정권이고, 종북타령에 칼 춤을 춘 것은 헌법재판소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오늘의 사태에서 멈추지 않을 민주주의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 사법쿠데타 집단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은 권력에 부역해 헌법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농단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憲裁의 정당해산 심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