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안 제출 4년 만에 겨우 여야 합의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이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포함시킴으로 과잉입법과 위헌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만신창이가 된다면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여 사회 혼란과 南南 갈등이 임계점에 이를 경우

2. 공짜 점심, 공짜 의료, 공짜 교육, 공짜 보육, 국가의 재정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선심성 복지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3. OECD 국가 중에서 국직자의 부패 지수가 가장 높고 청렴도가 낮아서 이 사회가 부패의 사슬로 난마처럼 얽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이 사회가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절망하다가, 김영란 법이라는 획기적인 공직자 청렴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심의가 이뤄지고 통과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 사회에서 부조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자면 공무원이나 국공영 기업체 임직원과 정치인, 교육자를 포함하여 언론인들도 솔직히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책임성, 요구되는 도덕성에 비하여 많이 부패한 집단에 속하는 집단이다.

국민들은 김영란 법에 언론인이 추가된 데 대하여 환영하고 내심 다행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 동 법안 내용 중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갖고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언론인까지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김영란법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상위에 있다." 하고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우려는, 결국 동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은 제외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아니다.

필자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안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을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언론사나 언론인이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박 대통령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촌지를 받으면 여론을 호도하게 되고 정론을 펼칠 수가 없다. 오히려 부패한 언론인들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왜곡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정도를 걷지 않고 언론 권력의 횡포를 휘두르며 부패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례를 우리는 부지기수로 보아 왔다. 필자가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 항공사에 근무할 때 일이다. 여객기를 탑승해본 사람들이라면 승객들을 위하여 기내에 일간지가 실린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경제지와 영자지까지를 포함하여 승객 숫자의 150%에 달하는 부수가 실린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신문은, 조간지에서는 조/중/동이고 석간지는 문화일보다. 그런데 조/중/동 3종의 신문, 특히 조선일보는 금방 동이 나버려서 이 신문을 읽고자 하는 수요자에 비해 탑재량이 늘 부족하여 승객들의 불만을 제기한다.

승객들이 절반 정도만 탑승하면 조선일보가 동이 나고 2/3가 탑승할 쯤에는 중앙/동아가 동이 난다. 그 후의 탑승객들은, 그때까지 승객들로부터 거의 선택받지 못했던 나머지 일간지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져가거나 상당수 중장년층 승객들은 신문을 찾다가 자기가 원하는 신문이 없으면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는 승객들도 있다.

요사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덕분에 승객 불만을 제기하기가 퍽이나 쉬워졌고 항공사에는 기내 탑재 신문 종류와 관련해서도 고객 불만이 쇄도한다.

"좌경 의식화된 일부 젊은 아이들이나 보는 찌라시 말고 조/중/동 많이 탑재하라"

그렇고 그런 신문은 조/중/동 부수의 30% 정도만 실리는 A사도 그런 항의로 곤혹을 치르는데 마이너 신문사가 선호하는 다른 B 항공사는, 상당수 승객들로부터 찌라시 대접을 받는 그 신문을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의 부수를 탑재하는데 그 항공사의 고객 불만 담당 부서 직원들의 고충은 오죽하랴 하고 생각했다.

항공사 직원들은 다른 항공사 직원들과 서로 때론 적대적이고 때론 경쟁적 관계이지만 영업의 성격상 관련 부서 직원들은 통하고, 서로 상대방 항공사의 영업 비밀을 탐색하기 위하여 드믈게는 회식도 함께 한다. 회식을 하면서 그 문제를 슬쩍 떠봤더니 그 항공사 직원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우리 비행기 타는 신문들은 그 신문들을 조/중/동 이상으로 선호하거든!"

그 말 듣고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언론이 지방색을 더 타는 것인가! 필자가 회사의 홍보부서와 고객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다. 조선일보 더 탑재해 달라는 고객 불만을 수십 년 이상 들으면서도 왜 그런 것 하나 시정하지 않느냐고…"

"우리도 그러고 싶다. 그렇고 그런 신문을 안 싣거나 분량을 줄이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신문만 실었다가는, 회사를 망하게 만들 악의적인 기사가 찌라시에 도배하는데 그 횡포를 누가 감당하냐?"

2. 필자는 언론계의 부패 척결보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박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다. 혹시 박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자유를 착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지 대통령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 법안이 대통령 뜻과 반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행정부로 송부된 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른 정도다.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겠지만 말이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월권이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월권이었음을 인정하고 김영란 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까지를 포함하여 동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멀어지는 민심을 조금이나마 붙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