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혁명조직의 실체가 드러날뻔하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기준부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사법재판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형사소송재판을 한 것이다.
헌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충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시 RO 조직의 실재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란을 선동한 자와 그 추종자들이 주도세력으로 있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해야한다는 것이 그 판결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사법재판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형사소송재판을 한 것이다.
헌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충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시 RO 조직의 실재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란을 선동한 자와 그 추종자들이 주도세력으로 있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해야한다는 것이 그 판결인 것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