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실과 자유민주연구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및 형법상 범죄목적단체를 해산시키기 위한 (가칭)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성원바랍니다.
일 시: 2015년 2월 10일(화) 13:30 ~16: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개회식 (13:30-14:00): 국민의례, 인사말, 내빈소개 및 축사
◦ 사 회: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 발 제(14:00-14:50)
제1주제: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범죄단체해산법(수정안) 제안,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휴 식(14:50-15:10) : 커피 브레이크
◦ 토 론(15:10-16:30)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고영주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상겸(동국대 법대학장)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