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민주당은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세금(특소세.교통세)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매년 10-20%씩 인상하는 한편,현행 3.2%인 지방주행세율도 향후 6년간 20% 안팎까지 올리기로 했다.>[2000년 09월 07일. 연합뉴스] 

이렇게 해서 국내 자동차 기름값이 어떻게 변했을까? 다음 자료를 보자. 

<자료수치 출처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 ()안은 휘발류가 대비 경유가 비율> 

김대중 정부는 불필요한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닌다며 이를 줄여 교통환경개선에 나서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은 세수확대를 위해 휘발류 유류세를 대폭 올렸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싼 경유 차량으로 바꾸기 시작하자 경유 가격 역시 올려 버렸다. 즉 차를 많이 몰고 다니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다. 명분은 그럴싸 하지만 가뜩이나 1997년 외환위기(IMF) 여파로 죽어가는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나 마찬가지였다. (참고로 차를 몇 대씩 굴리는 부유층에서는 자기 돈으로 기름값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어설픈 정책으로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이를 잡겠다며 소위 '세금폭탄'을 터트렸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의 과세표준을 기존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꿨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 변경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당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는 적어도 배 이상 많으면 열 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세율을 조정하여 급격한 세금 인상을 줄여야 함에도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갔다. 가령 취·등록세의 경우 500만원 내던 주택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1000만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 버렸다. 이게 바로 폭정이다. 가진 자를 때려잡겠다는 오인에서 출발하여 결국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 간 단초가 된 것이다.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가 거둔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은 총 100조595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둔 유류세(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85조972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정부가 부동산·유류세 명목으로 총 186조5678억 원을 거둔 셈이며,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총 국세수입 179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다.>[2007년 11월 13일. 주간경향] 

이는 '거위의 깃털'을 뽑은 정도가 아니라 간을 꺼낸 것이나 다름없다. 종전보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더 거둬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베풀었나?  그때는 별 말씀 없더니 박근혜 정부가 행여 깃털에 손이라도 댈까봐 눈을 까뒤집고 있는 언론이나 어리석은 국민들이나 이들에게 정권을 한번 더 맡겨 다음에는 심장이 뽑혀야 증세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