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을사오적’으로 지목했던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 前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前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다.

金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金 부장판사는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헌법과 법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성을 다해 탐구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다.

金 부장판사의 이 발언에 대해 모 언론은 <재판장으로서 깊은 고뇌와 일단을 드러냈다>고 기사를 썼다. 요즘 언론은 左派無罪, 右派有罪 판결을 내리면 이를 공정한 판결(?)로 여기는 듯하다.

<주>아래는 김상환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을 정리(기사제목, URL)한 것이다.

1.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50811

2. 국보법 위반 6.15청학연대 4명 영장기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42906

3. GPS간첩사건 국보법 혐의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75895

4. 남북교류 주장하다 옥살이 민자통회원 50년만에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40801

5. '북괴 거물급 간첩', 37년 만에 누명을 벗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8473

6. 법원, '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22202

7. 法-檢,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에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11552

8. '불법 후원금' 前민노당 간부 불구속 입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6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