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9.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금년 9월3일에 북경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할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발표는 없었지만,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거의 틀림없는
상황이다.

■ 4년 앞당긴 '정치적 속셈'

문화대혁명 혼란 등의 여파로 장기간 중단됐던
북경에서의 군사 퍼레이드가 부활된 것은, 1984년
10월1일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35주년에
해당하는 국경절(건국기념일)이었다. 당시 당내 서열
1위는 총서기인 '호요방'(胡耀邦)氏였는데, 퍼레이드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등소평'(鄧小平)氏가 열병
(閲兵)하여, 등(鄧)氏야말로 진정한 최고실력자라는 것을
內外에 확인시켜 주었다.

그 다음은 1999년, 건국 50주년 국경절이었다. 열병
(閲兵)한 것은 당총서기와 군사위주석, 국가주석을 겸하던
강택민(江沢民)氏였다. 등(鄧)씨는 당시 2년 前에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이 퍼레이드는 최고지도자로서의 강(江)氏를
內外에 부각시키는 퍼포먼스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그리고,
건국 60주년인 2009년 국경절에서는, 그 이전의 강(江)氏와
마찬가지로 당과 軍, 국가의 TOP을 겸하던 '후진타오'
(胡錦濤)氏가 열병(閲兵)했다.

이러한 경위를 감안하면, 다음 군사 퍼레이드는 건국
70주년 국경절에 해당하는 2019년 10월1일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은 이를
앞당겼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의 국가원수를 내빈으로 초청한다는
방침도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혹이 드러나
보인다.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다.

(1)중국의 군사적 실력을 드러내 보인다
(2)일본을 떨게 만들어,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다
(3)중국군의 자세를 인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인민의
신념을 결집시키고 자부심을 높인다
(4)軍이라는 칼자루를 당과 인민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음을 부패분자들에게 보여준다

인민일보는 군사 퍼레이드의 목적을 이렇게 해설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의 '혀'와 '입'을 자임하는 매체다.
<일본을 떨게 만들겠다>는 것은 그래서 시진핑 정권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을 떨게 만들겠다>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 국내의 '부패분자'와 '일본'을 동일시하는
뉘앙스는, 군사 퍼레이드를 4년 앞당기는 구실로 작용하는
듯하다.

북경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는 역대 최고지도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특히, 軍에 대한 지도력을
內外에 드러내는 의미가 강했다. 이번에 4년을 앞당긴
것은 시진핑 주석 자신이 위신을 빨리 높이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콩의 영자紙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퇴역군인으로부터도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권력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악역으로서의 일본>이 가져다 주는 효과

<일본을 떨게 만들어,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다>는
구실을 보면, 일본을 악역으로 가두어두려는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南지나海에서 실효지배 영역을 넓혀
나가는 등 공산당 정권은 현재 차근차근 국제질서를
변경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일본이
전후 질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며 선전하는 것은,
중국 자신은 질서를 지키려는 쪽에 속한다는 것을
內外에 어필하려는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정말로 일본을
떨게 만들고자 크게 시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군사 퍼레이드를 할 것이며,
어떠한 병기들을 선보이게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일본을 떨게 할 목적으로 실제 그에 걸맞는 군사
퍼레이드를 해도, 정작 일본을 떨게는 만들지
못하고 아시아의 다른 많은 나라들만 떨게 하는 효과
정도가 있을 듯하다. 현재 시점에서 공산당 정권이
정말로 떨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南지나海
여러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또는 내년에 총통선거를 치르게 될 대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역시 '일본'은 또 이런 자리에 악역으로
동원되는 셈이 되고 만다.

21세기가 되어서도 대규모 反日 데모가 중국 각지에서
일어난 2005년에 니혼게이자이(日経)는 당시 조간에서
이렇게 해설한 적이 있다.

<공산당 정권에 있어, '악역으로서의 일본'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이토록 크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라는
<악역>이 주는 가치는 더욱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언동은, 헌법
개정이나 비밀보호체제 강화 등의 정책을 지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에게는 아주 좋은 추진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日中간 돌발위기 관리를 위한 4개
항목의 합의가 발표된 후, 日中간 정상회담이 어색한
모양새로나마 실현되었고, 이러한 4개 항목에 의거한
위기방지 노력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세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