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9월3일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전승절 열병식) 참가 관련,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문제점은 이러하다.

1. 중국 공산당은 6·25 분단의 원흉 중 하나며 주적(主敵)인 북한 노동당과 군사적 동맹인 나라다. 전범(戰犯)의 범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主敵과의 관계 재설정 없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럼에도 무리수를 둘 만큼. 참석할 절박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현재 중국과의 우호(友好)관계가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승절 불참이 友好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 전승절 참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즉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북한을 ‘미국의 대륙 진출을 막는 집 지키는 개’ 정도로 여겨온 중국이 이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

과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 역시 북한 핵무장을 위한 시간(時間)과 자금(資金)을 벌어준 일종의 사기극이었다.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까지 여섯 차례 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의 핵(核)무장을 말리는 척해왔을 뿐이다.

도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도 사전에 막지 못했고 사후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 중국은 양비론(兩非論)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뢰도발 관련,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남북 다 자제하길 바란다.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전보다 불편한 기색을 보인 건 맞지만 칼라는 바뀌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인 30만t 정도와 원유 소비량의 절반 50만t 정도, 한국 돈 5000억 원 이내의 물품을 계속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중유·식량 지원 이외 무역을 통해 북한을 간접 지원한다. (비록 북한이 만성적자 상태지만) 北·中교역은 南·北교역의 1.5배에 달한다. 북한 핵실험과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지원의 큰 틀을 유지해왔다.

경험측상, 한중 우호관계가 북한에 심리적 압박이 될지는 몰라도 核폐기와 도발방지 나아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정상화(正常化)·민주화(民主化)·자유화(自由化)를 이끌어 낼 견인차 역할엔 태생적 한계가 따른다.

2. 전승절 행사엔 오바마 美 대통령 등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 정상이 참석치 않는다. 미국과 동맹인 필리핀, 일본도 참석을 거부했다. 전승절 행사는 중국이 이끄는 거대한 반일(反日)연대이다. 정부는 ‘대북(對北)압박’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對北압박엔 더 큰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 對北압박의 현실적 동력은 중국이 아닌 일본이 가진 탓이다.

예컨대 일본 내 조총련은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평균 1000억 엔(9800억 원) 이상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용: 남북문제연구소,《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1996년). 일본을 통해 조총련을 압박하면 북한정권의 돈줄을 죌 수 있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를 잃었다.

3. 전승절 참석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담보해 온 한미동맹을 弱化시킨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 적화(赤化)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피를 흘리진 않을 것이다.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26일 “행사 참석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