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南北합의 이후 북한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한 것처럼 언론은 보도한다. 예전처럼 극단적 표현도 줄었다고 호들갑떤다.

북한은 지난 60여 년 표현의 수위엔 완급(緩急)이 있었지만 본질적 주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른바 자주·민주·통일의 대남(對南)노선이다. 8·25합의 이후 나온 북한의 주장도 똑같다.

예컨대 <로동신문>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중지” 즉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할 것” 즉 국가보안법 철폐를 거듭 주장하며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내외불순세력들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라”고 선동한다.

또 “벼랑 끝까지 닿은 교전 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 탁우(탁자 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키워온 자위적 핵(核)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며 核폐기 의사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더욱 굳세여진 선군(先軍)의 총대와 군민의 일심단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라며 소위 先軍정치 아래서 계속돼 온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합의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앞에 실질적인 성과들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북지원을 통해 사실상 돈·쌀·비료를 달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예측은 이렇다. 첫째, 북한은 10월10일 로동당 창건 70년을 즈음해 소위 ‘자위적 핵억제력’ ‘굳세여진 선군 총대’ 운운하며 핵실험 내지 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韓美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남한 내 보수세력 척결의 선동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가 8·25협상의 공식을 계속 적용해 간다면, ▲도발-협상-지원-도발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북핵은 소형화(小型化)·다량화(多量化)·다종화(多種化)돼 실전배치될 것이고, ▲朴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핵은 통제수위를 넘어설 것이며,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 돼 생산공장·생산기지처럼 쇠락해갈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북핵 실전배치 이전, 8·25협상 같은 땜질식 봉합이 아니라 압박(壓迫)과 억지(抑止)를 통해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생존의 유일한 혈로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아래는 북한매체 기사들이다.

『벼랑 끝까지 닿은 교전 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우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키워온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 진정 세월의 강풍 속에서 더욱 굳세여진 선군의 총대와 군민의 일심단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로 된다. (8.29.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존, 공영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과 함께 상대방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한다.(···)온 겨레는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 각성을 높여야 하며 내외불순세력들의 책동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8.30.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나가자)』

『상대방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중지하며 백해무익한 동족대결의식과 적대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립장과 자세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9.1. 다시금 새겨보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정당성)』

『합의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앞에 실질적인 성과들을 내놓아야 한다. (9.1. 귀중한 씨앗을 풍성한 결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