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중국과 협력한 평화통일’은 북한 주체정권-우상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인가?  

2.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가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朴대통령은 방중(訪中) 귀국 비행기에서도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양국 정상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3. 한국의 의도나 해석과 다르게,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즉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自由統一)인지 아니면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북한 ‘우리민족끼리’의 중국 버전(version)인지 애매하다. 후자의 통일은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힘이 사라진 남북한 체제공존(體制共存), 연방제 개념에 가깝다. 이는 한미동맹 종식,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통일한국이 핵 없는 친중국가(親中國家)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4. 이명박 前대통령은 재임 당시 자유통일에 대한 중국 측 이해를 구하는 액션을 했었다.  

MB는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에 반(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지만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MB는 중국 지도부와의 구체적 대화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올 2월 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2012년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만찬석상에서 후 주석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밝혔다.   

“통일이 되면 한중 양국은 1200km(실제로는 1300km)의 국경을 마주하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됩니다. 한반도 통일 후 미군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MB의 발언을 후 주석은 별다른 반박 없이 듣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5.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진핑 발언이 기존 ‘자주적 평화통일’ 개념에서 4번의 자유통일 개념으로 발전한 것인가? 발전한 것이면 ▲북한 급변사태(急變事態)를 비롯해 ▲통일 시기(時機), ▲통일 이후 국경획정(國境劃定) 문제 등을 다뤘을 것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 통일한국과의 국경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는 신원왕(新聞網)은 “시 주석은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바란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주한미군 없는 남북통일’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추측컨대, 두 정상은 북한 급변사태 등 민감한 이슈는 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김정은은 버릴 수 있어도 북한의 주체정권-우상체제 자체를 버릴 순 없다는 현실을 곱씹게 해준다.   

이상의 현실은, ①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根本的 變化)를 이끌어 내는 것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②중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제재(制裁)와 압박(壓迫)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축임을 보여준다. 프랑스 석학 기소르망의 충고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담한 목소리를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