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오프라인 미디어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은 20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온 국내 방송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19일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며, 3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SBS 보도운영팀장도 이날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TV조선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타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널A 홍보팀 관계자도 “연간계약을 통해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는 수백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 위주로 방영해왔다.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대리 중계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3년 7월29일자 보도)
 |
 |
출처: 네이버 뉴스 캡쳐
국내 언론들이 27일 북한의 군사퍼레이드를 보도하며 ‘정전협정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북한식 용어인 ‘전승절(戰勝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停戰)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중인 나라들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6.25전쟁당시 김일성은 UN군의 北進으로 韓滿국경지역까지 도망쳤다 ‘정전협정’으로 기사회생했다.
당시 북한 군사력은 거의 궤멸 상태로 제공(制空)·제해(制海)권 모두 우리 국군과 UN군에게 있었다. 그러던 중 1973년 정전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아 김일성이 과거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6.25를 북한이 승리한 전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명칭을 ‘戰勝節’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6.25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발전을 이뤄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 최악의 ‘깡패국가’(Rogue-state)가 됐다.
국내 언론들이 ‘정전협정체결일’을 표기하면서 북한의 대표적 對南심리전 용어인 ‘戰勝節’을 기사의 메인타이틀로 뽑는 것은 敵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利敵행위라 할 수 있다.
언론들이 이처럼 타락한 원인은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남한 언론사 사장단(46명, 단장 최학래)이 같은 해 8월11일 북한 언론기관 대표들과 합의한 이른바 ‘남북언론합의문’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 협상에는 금창태 중앙일보 사장(협상위원장), 이종대 국민일보 사장, 노성대 MBC사장, 송도균 SBS사장이 참여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김원철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당시 이들의 합의문 서명장소 등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들 방북단의 김정일 면담 여부도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북언론합의문’은 ▲통일과 민족단합에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 전개 ▲(남북한 상호) 비방·중상중지 ▲언론분야교류협력추진 ▲남북언론접촉창구마련▲북측언론기관대표의 서울방문 등 5개항으로 사실상 남한 언론에 재갈을 물려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북한의 對南전술로는 김일성이 제시한 ▲정치, 경제 투쟁의 배합 ▲합법, 半합법, 非합법 투쟁의 배합 ▲폭력, 非폭력 투쟁의 배합 ▲대규모 소규모 투쟁의 배합 등이 있으며, 투쟁형태로 본 對南전술로는 反美자주화 전술, 폭로전술, 평화공존전술, 국군와해전취(戰取)전술, 대화(협상)전술, 중립화 전술, 선거투쟁전술, 테러전술, 무장봉기 전술, 인민전쟁 전술, 용어혼란전술 등이 있다. 여기서 ‘戰勝節’과 같은 명칭 전환은 대표적인 용어혼란전술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 컨텐츠의 외부 게재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관련자료] 아래는 2000년 南北 언론사 대표들이 北에서 교환한 공동합의문 全文.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
남측 언론사 대표단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그 이행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한다.
둘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중상을 중지하기 로 한다.
셋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언론, 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기로 한다.
넷째, 남과 북의 언론기관들의 접촉은 남측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북측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맡아 하기로 한다.
다섯째, 남측 언론사 대표단은 북측에서 초청한 데 대한 답례로 북측 언론기관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북측은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언론이 제삼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 카더라 오명을 벗고 재탄생해야 제역할을 할수 있겠지요 . 남북 화해의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 해도 되는지 , 아직은 익숙지 않습니다만,,, 여명의 불빛 같은 생각이 잠시 스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