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기숙사 건축 관련 형사 고발인들이 불공정 수사를 문제 삼아, 담당 검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고발인들은 내용증명에서 사건 담당 사무관이 고발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고발 취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30일, 梨大 기숙사 공사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약3만 평방미터의 산림을 허가 없이 벌목한 이화여대의 전, 현직 총장과 서대문구청장 등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최초 25명이던 고발인 수는 현재 4명으로 줄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이 고발 취소를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고발인 대표는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고발 취하를 하라고 수사관이 회유했다”고 주장하였다. 주민 측의 법률 자문을 하는 이헌영 변호사는 감사원의 지적과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성임이 드러난 사실에 근거, 고발한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고발인인 송 모 교수는 조사관이 휴일에도 전화를 해서 고발 취하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도 검찰이 ‘고발 취소장’이라는 문건을 팩스로 보내, 취소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취하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고발 취소장’은 올 때마다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서, 공식 문서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대가 건축허가 전에 벌목을 시작했다고 고발인들이 주장하자, 담당 사무관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가 수사관도 아닌데,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면서, “수사 의뢰를 한 사람에게 증거를 가져 오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검찰 사무관은 <조갑제닷컴>과의 통화에서 '제출한 고발장의 요건이 부족해서, 고발인들에게 확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각하(却下)를 할 수 없어 점검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취하 의사를 밝힌 고발인들과 인적사항 불일치로 고발이 취소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담당 사무관은 “고발인들의 ‘고발 유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뿐”이라고도 했다. 

利大는 기숙사를 지으면서, 감사원과 산림청으로부터 不法 산지 轉用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어주기 위해 비오톱(생태환경) 등급을 고의로 하향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건축 불가지역에 기숙사를 짓게 해 주려고, 비정상적인 환경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지역 면적의 50% 이상은 토종 참나무 천연림이었지만,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조사를 맡은 D대 오 모 교수는 공사 부지를 조림지로 분류하여 비오톱 등급을 낮췄다. 산림 평가의 주요 항목인 樹齡(수령), 산림 밀도, 수목 두께 등도 산림청과 서울시의 자료가 전혀 다르다. 산림청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중 한 곳은 허위 조사를 한 셈이다. 이대 기숙사 부지는 비오톱 조사가 시작된 이래, 10여 년 넘게 우량 식생이 서식하는 1등급지였다. 유독 건축허가 직전의 측정치만 2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대 기숙사 부지의 비오톱 등급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낮게 평가한 조사자는 서울시의 여러 위원회에 속한 교수로, 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민은 “어제까지 1등급이던 지역이 이대가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니, 2등급으로 바뀐 건 마술 아니면, 비리”라고 했다. 비오톱 2등급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도 代替 비오톱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조례의 위반 의혹과 주민 의견수렴 생략, 등급 하향 조정에 의한 기숙사 부지의 地價 상승도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다.

북아현동 주민들은 이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조망권 상실, 사생활 침해 등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고발을 취소하고, 이대와 협상을 하자며 고발인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대 측이 주민들을 이간질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인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발표된 후 여러 대학이 기숙사 건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 훼손이나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는 대학은 기숙사 건축을 포기했다. 아직 합의 과정 중인 학교도 있다. 환경 파괴를 피해, 여러 대학이 연합으로 학교 밖에 기숙사를 지은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2014년 7월 사립대학인 이화여대의 기숙사 신축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첫 삽을 떴다. 그 후 이대가 기숙사를 지으면서 광화문 광장의 1.6배, 축구장 다섯 개 규모의 산림을 없앴지만, 환경단체들은 침묵을 지켰다. 위법성, 자연 파괴, 주민 반대 등의 물의를 빚으면서도 이대 기숙사 공사가 진행된 데 대한 불만과 의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조갑제닷컴은 내용증명이 발송된 4월 4일에 담당 검사실로 수사 관련 질문지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은 없다. “검사실 직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7월3일의 이대 기숙사 공사 현장. 하단에 게재한 작년 8~9월 경과 비교했을 때, 기초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2014년 8월 경 처음 벌목이 시작되었을 때의 사진 (촬영: 조준우)

아래는 주민들과 조갑제닷컴이 담당 검사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질문지 全文이다.

1. 이화여대 산림법 위반 고발건의 공정수사 촉구 내용증명

수신: 서부지검 검사실 xxx호 xxx 검사님

발신: 2015형제OOOOO 산지관리법위반등 고발 대표인 및 공동 고발인

사건: 2015형제OOOOO 산지관리법위반 등  
XXX 검사님께,

이화여대 기숙사와 관계된 산림법 위반 혐의 고발(xxx번)에 관한 수사진행을 공정하게, 적법한 절차로, 적시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북아현동 주민들 몇몇이 yyy사무관으로부터 고발 취하를 권유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고발을 유지하고 있는 고발인 송준 역시, yyy사무관으로부터 고발 유지를 할 것인지에 관한 전화를 받았는데, 고발 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전화주겠다는 답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으로 yyy사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통화기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송준은 yyy사무관으로부터 취하를 강요받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 더불어 저희 고발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xxx님이 yyy 사무관으로부터 고발유지를 위해서 고발인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받아 올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매우 드믄 일이라 들었습니다. 고발/고소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 후 대리인이 막도장을 파서 고발/고소를 대리하는 것이 관행인 것을 yyy사무관이 몰랐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러한 고발취하를 권유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또한 인감증명 등의 과도한 증명을 요구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고발인들은 고발(xxx번)에 대한 조사가 정당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모쪼록 xxx검사님께서 고발(xxx번)에 대한 수사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yyy사무관께서 7월15일 이전에 벌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저희들 생각에는 대림 측에서 지불한 인건비 내역의 날짜등을 조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인 대표: OOO

고발인: OO (OOO대학교 OO학과 교수), OOO (화가)

2. ‘이대 기숙사 사건’ 수사에 대한 조갑제닷컴의 질문지

현재, ‘이대 기숙사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들은 불공정 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조갑제닷컴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 담당 사무관이 고발인들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사무관은 고발인들에게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답니다. 고발인들 중 다수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 담당 사무관은 고발인들에게 고발 취하를 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보낼 때 마다 내용이 다른 이 서류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문서인지, 또 이런 식으로 고발취하가 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3. 사무관은 고발인 대표에게 건축허가 전(2014년 7월 15일 이전) 벌목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가져 오라고 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항공촬영, 작업일지와 작업자에 대한 조사 등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인(고발인 대표와 고발인들)이 2014년 7월 15일 이전의 벌목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하기는 힘들 텐데, 고발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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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핵심 쟁점에서 주민들과 산림청의 손 들어주다!

서대문구청이,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를 산지전용 검토 없이 허가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 주민들이 항의하고 감사가 시작된 이후, 즉 산림을 다 베어버린 뒤 전용 허가 내어준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

조갑제닷컴                

나무 한 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약3만 평방미터의 山地와 1100그루 이상의 나무를 허가 없이 잘라버리는 데 합작한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의 유착 여부는 감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오늘 감사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축구장 다섯 개 규모의 도심숲을 山地轉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없애버리도록 한 서대문구청의 공사 허가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단, 구청에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아름들이 나무 1100그루 이상을 베어버린 공사가 사실상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서 이화여대와 서대무구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사부지가 <산지에 해당하므로 건축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時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그런데 서대문구 X 과에서는 위 신축부지를 산지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였고, 2014.5.2 서대문구 0과로부터 00대 기숙사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 받아 2014.6.17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時 산지전용허가기준(평균 경사도 25도 이내, 입목축적 150% 이내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지 않고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0과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서대문구 X과에서 2014.7.15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00대는 같은 해 8월 착공하였고, 산지轉用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기숙사 공사를 허가한 데 대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된 이후 2015.4.21 산지전용허가를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산림청은 처음부터 공사부지의 산림은 산림법상의 山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서대문구청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협의 시 서울특별시에서 산지로 판단하지 않아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감사원은 서대문구청의 반론을 조목조목 부정하고 해당 토지에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산지轉用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서대문구청이 멋대로 공사부지를 山地가 아니라고 판단, 산지轉用허가, 즉 벌채 허가절차도 생략한 채 공사허가를 내어주어 도심숲을 없애게 했고, 주민들이 항의하자 이미 숲을 없애버린 뒤 사후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준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후 산지 전용 허가의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사후 전용 허가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발견되면 梨大 기숙사 공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감사청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이 산림청과 주민들 편을 들어줌으로써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의한 환경파괴임을 확인해준 셈이다.

산림청은 작년 11월20일 서대문구청에 대하여 산지轉用 허가 없이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를 허가한 것은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 공사중지를 권고하였으나 서대문구청은 문제의 공사부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강변,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 지난 2월 초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였다. 그제야 서대문구청은 이미 없애버린 산지에 대하여 사후적인 전용허가를 내어준 것인데, 감사원은 이런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서대문구청에 대하여 두 가지 지적을 한 것이다. 이화여대에 허가 없이 도심의 山林을 없애도록 특혜를 준 점, 山地가 아니라고 우기다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니 이미 없어진 산림을 대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하여 위법적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덮으려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무 한 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약3만 평방미터의 山地와 1100그루 이상의 나무를 허가 없이 잘라버리는 데 합작한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의 유착 여부는 감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사상최대 규모의 도심숲 말살 사건에 대하여 환경단체들이 침묵하고 애국 보수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사건의 특이점이다. 산지轉用허가를 생략한 불법적 산림훼손에 연관된 서울시(박원순 시장), 서대문구청(새민련 소속 청장), 이화여대 경영진,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이념적으로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목 ○○대 기숙사 신축 산지전용협의 업무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청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2014. 7. 15.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기숙사 신축(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모: 366실, 2016명, 연면적 61,118.02㎡)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에서는 2014. 11. 20. 위 기숙사 신축부지는 산지(山地)이며,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轉用)협의 시 해당 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산지전용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대문구에 통보하였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하고,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도로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을 산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건물 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담장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 학교 경계에 설치된 옹벽, 펜스 등은 학교 용지의 경계를 표기위한 경계표로서 ‘건물 담장’으로 볼 수 없고, 「산지관리법」에서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 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로 규정하고 건물 담장 안의 토지를 산지에서 제외한 취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의 담장 안에 조경수 등을 삭제하여 조성된 정원 등을 예외적으로 산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건물 담장’에 대한 해석은 문언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경계, 울타리 등으로 확대 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 기숙사 부지의 당초 지목(地目)은 임야였는데 1975. 12. 31. 구 「지적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지목이 신설됨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1978. 6. 1. 위 기숙사 부지를 포함한 ○○대 부지에 대하여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1978. 10. 30. ○○대로부터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0. 31. ‘임야’에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승인한 것일 뿐 형질변경 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대 기숙사 신축 부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었던 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건물 담장 안의 토지를 산지에서 제외한 취지, 산림청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례, 지목이 임야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산지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시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대문구 ♥과에서는 위 신축 부지를 산지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였고 2014. 5. 2. 서대문구 ♠과로부터 ○○대 기숙사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아 2014. 6. 17.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전용허가 기준(평균 경사도 25도 이내, 입목축적 150% 이내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지 않고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과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서대문구 ♠과에서 2014. 7. 15.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대는 같은 해 8월 착공하였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데 대하여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15. 4. 21. 산지전용허가를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대문구에서는 ○○대 기숙사 신축 부지는 산지정보시스템 상 산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상 조경부지로 건물 담장 안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조성된 정원이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절차상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협의 시 서울특별시에서 산지로 판단하지 않아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시 산지로 판단할 수 없었으며, 법령상 건물 담장의 정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바 옹벽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로 주위 토지와 단절된 경계 부분은 건물 담장에 해당하므로 산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산지구분도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운영되고 있고, 상지정보시스템 상의 산지정보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산지구분도 상에 그 표기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로 보아야 하며, 산지면적 50만㎡ 미만인 토지의 산지전용허가권자인 서대문구에서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시 산지전용협의 서류를 제출받아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변경 시 산지협의를 위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산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하여 산림청 및 법제처에서 학교용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학교용지(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등 학교용지(주택지)의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산지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한 점, 「산지관리법」 상 원칙적으로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건물 담장 안의 토지를 산지에서 제외한 취지, 당초 임야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뿐 임야 형태로 보존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대 기숙사 신축부지는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검토 없이 건축을 허가한 후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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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이상한 因果관계(김예헌)

2014년 이화여대(梨花女大)가 기숙사 등을 개발하기 위해 밀어버린 북아현숲은 건축이 불가(不可)한 ‘비오톱((Biotope)’ 유형 1등급•개별 1등급 지역이었다(절대적 보전지역).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 5월경 이대(梨大) 신축 기숙사 부지 일대의 개별 비오톱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즉 건축 不可지역을 가능(可能)지역으로 만든 것이다.

10년 이상 비오톱 유형 1등급 평가가 유지되던 지역이 어째서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를 앞두고 절대 보전지역에서 해제된 것일까. 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2013년 ‘서울 소재 대학 생태 현황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화여대 기숙사 예정 부지의 기존 비오톱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그 비오톱 등을 조사한 곳은 ‘생태환경연구소’라는 곳이다. 핵심연구원은 오충현 씨였다.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는 그인 것이다.

기존의 비오톱 관련 조사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그 생태현황 조사는 제대로 된 것일까. 서울시가 비오톱 지도를 만든 것은 2000년이었다. 제작 후 서울시는 5년을 단위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2010년에 정기 조사가 있었다. 2013년의 대대적인 비오톱 하향 조정은 비정기 조사를 통한 것이었다.

2000년에 서울시 비오톱 지도 제작을 총괄한 사람은 서울시립대 교수 한봉호 씨였다.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 그 한 씨이다(그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오충현 씨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한봉호 씨는 5년마다 실시되는 서울시 비오톱 재평가 작업에도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0년에도 북아현숲 등을 절대적 보전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3년도 채 못 되어 오충현 씨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오충현 씨는 ‘도시열섬 현상과 도시숲의 역할’ 등에 대해 저술하는 등 숲의 보호를 외쳐왔던 인물이다. 박 시장과 함께 청계천을 답사하며 생태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청계천시민위원회는 탄생했다. 한봉호 씨가 속한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강 밤섬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한강유람선 선착장 건설을 반대했다. 그런 이들이 서울시내의 숲이 대거 훼손되는 일에는 앞장서거나 침묵한 것이다.

오충현 씨(생태환경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아현숲 등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과 관련하여 권한이 막강하다. 2015년 11월 한국경제가 <‘서울 부동산시장 숨은 실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한양대 교수 구자훈 씨와 이화여대 교수 김홍남 씨 등이 위원으로 있다. 이화여대는 2008년 이화캠퍼스복합단지를 준공한 바 있다. 그 대규모 공사를 기획, 총괄한 사람은 현재 오충현 씨와 함께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씨였다. 강 씨는 공공기관, 학교 등의 건설에 다수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출신이다. 이 건축사무소 소속원이 현재 서울시 위원회에 2명 더 있다. 서울시의 건설정책 등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2012년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후 이루어진 서울시의 비정기적 비오톱 조사, 기존 조사를 뭉그러뜨린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등의 기숙사 건축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훼손… 한양대 교수 구자훈, 동국대 교수 오충현,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김홍남 등의 얽히고설킨 위원직 겸임…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도 어떤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비정상일 것이다.

2016년 1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화여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이날 호텔신라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안)’은 보류되었다. 2012년과 13년에 이은 세 번째 퇴짜였다. 그간 호텔신라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보완해왔음에도 보류 결정이 난 것이다.

이날 증축이 가결된 이화여대 부지도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인 것에 비추어보면 호텔신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그 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런 점과 앞서 언급했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박창근, 오충현, 구자훈, 강미선, 김홍남 씨 등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선 충분히 어떤 의심을 할 만하다. 이는 곧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심인 것이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창근 교수가 서울시 산하 6개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창근 씨에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이 있느냐, 비례대표 몇 번을 받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창근 씨는 ‘당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입당한 적이 있고, 비례대표 신청은 했으나 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욱 씨와 부위원장 박창근 씨가 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대한하천학회에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총 8억 844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한 것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에 설립된 대한하천학회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KCI에 등재된 학술지 기준)에 발표한 논문이 한 편도 없을 정도로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이고 학회원들의 전문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서울시로부터 그런 연구용역을 의뢰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李 의원은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의 경우, 정회원 가입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공자 및 경력자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현재는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깊거나,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위원회가 박 시장의 사조직(私組織)으로 전락했다’고 성토(聲討)했다.

박창근 씨와 오충현 씨가 위원으로 활동한 학술용역심의회는 서울시가 외부에 일정한 학술용역을 의뢰할 시 그 필요성, 타당성 심사 및 용역 수행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인 박창근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서울시가 8억 원 이상 지급하며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철저한 감사(監査) 내지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북아현숲 일대의 비오톱 하향 조정 등과 관련, 오충현 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국가적 감사나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아니, 서울시 위원회를 전면 감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紅衛兵적 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노근 의원의 비판이 있자 서울시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산하 위원회(광장위)의 편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해명 속도는 여타의 지자체 등에 비해 무척 빨랐다. 서울시의 여론 모니터기능, 홍보기능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바로 그런 강력함 때문에 서울시는 더 비판받아야 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 중에는 폐지해야 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곳이 많다. 그 위원들도 대거 물갈이해야 한다. 박 시장 측근들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전문성이 심히 결여되어서이다. 박창근 위원만 해도 대한하천학회라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까지 의뢰받은 바 있으면서도 정작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주장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을 지냈거나 지속발전가능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었을 뿐 청계천시민위원회나 하천위원회 같은 곳에는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인 김정열 씨 같은 경우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과연 전문성 있는 인물로 채워졌는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등이 소속되어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여러 위원회가 설치된 것에 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 차원 등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체제 서울시의 변(辯)은 대부분 위선적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위원회들은 통합하거나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는 문제점이 매우 많다. 구성원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의심스러운 바가 너무나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료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념편향적, 독선적 행정만이 남을 것이다.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한층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