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의 포퓰리즘적 민생법안 남발을 경계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5-07-18 10:10:45




최근 한나라당은 개별의원이나 당 차원에서 수 많은 민생경제 법안과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민생법안들 중에는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거나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마저 무시한 비현실적인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개정안 발의로 인기를 끌었던 홍준표 의원은 현재 성인 1인당 1주택 이상 소유를 못하도록 법률로써 제한하는 ‘주택소유제한특별법(가칭)’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 법안은 직관적으로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인위적으로 주택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건전한 부의 형성마저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휴 자금의 흐름을 강제로 차단함으로써 경제의 순환적 메카니즘을 훼손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14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맹형규 의원은 이동통신의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와 SMS(문자메시지)서비스 등의 요금 인하 또는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민생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 또한 시장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시장은 과점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일정부분의 시장 통제를 할 필요는 있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의 경우는 이미 논의가 일단락되어 정부가 기본요금화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자전송서비스(SMS) 가격인하나 무료화 추진의 경우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문자전송서비스(SMS)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서비스 사용의 익숙도에 따른 소비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젊은층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도 충분하다. 또한, 현재 문자전송서비스는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필수 통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의 무료화는 직접적인 가격통제로 인식돼 업체들간의 자율경쟁을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

홍준표 의원이나 맹형규 의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로 시장출마를 위한 인기획득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고 경제의 논리를 존중하던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포퓰리즘에 도취되어 기본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를 완강하게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똑같은 행보를 답습하고 있다. 그간 정부·여당이 시장을 외면하고 원칙을 없는 정책을 편 결과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동시에 잃은 것을 한나라당도 충분히 보고 깨달았을 것이다. 눈앞의 표 모으기에 집착한무원칙한 정책 남발은 국가발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