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8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교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다”면서 그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

한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2) 개발경과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도입(2002년)된 이후부터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3년에는 교육부의 적법-정당한 수정명령(41건)에 대해 6종 교과서의 일부 집필진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했으나, 그 동안 불복 및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판결요지)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싣거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 내린 것은 적법하다.

교육부는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만으로는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통일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데 이어(2015.11.3.), 교원, 학부모,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했다(2015.11.30.)...(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