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雙中斷 요구 수용은 패배주의”

 미국이 약속한 핵확장 억지, 즉 핵우산만 믿고 있기엔 북핵의 위협이 너무나 심각하므로 1990년대에 철수해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 한반도에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하며 미국이 재배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엔 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NPT 탈퇴 등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달 전까지 북핵(北核) 대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주장이라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난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와 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북핵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공포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북(對北) 억지력 구축이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치, 외교적 차원의 조치를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성훈 전 비서관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공포감을 해소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각종 도발을 가해올 때 한국인들이 불안해지면 이민 급증, 은행 인출 사태, 외자 유출, 경제 위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를 막기 위한 안전판 구실도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근거로 군축회담을 제의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중국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위 ‘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안은 북한의 선제 핵개발로 형성된 불리한 안보구도에 굴복하는 패배적인 발상으로서 우리의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또 하나의 안보참사가 될 것이다. 세계 군비통제 역사상 일방의 핵전력과 다른 일방의 재래식 전력을 상호 감축한 전례도 없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확장 억지라는 선언적 정책에 의존하는 한･미 사이의 전략적 불균형이 협상을 통해 한･미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대상의 동등성’ 원칙을 견지하여 ‘재래식 對 재래식’, ‘핵 對 핵’의 협상 구도를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재래식 분야와 핵 분야에서 각각 ‘북한 對 한･미’간 상호억지(mutual deterrence)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협상국면에 대비한 전략자산으로 전술핵 재반입 필요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력으로 공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實戰) 배치한 다음엔 불가능하다. 자연히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관련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대비하여 핵 對 핵의 협상 구도를 만들려면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서 북핵(北核)과 한국내의 전술핵을 같이 없애자는 협상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북핵을 견제하는 공포의 균형 수단일 뿐 아니라 북핵 기정사실화 이후에 전개될 협상 국면에서 좋은 카드가 된다.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용으로 사용할 핵자산을 한반도에 들여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성훈 씨는 북한의 핵능력을 미 본토나 제3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자산과 맞바꾸어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은 미국이 본토의 핵능력을 감축해야 할 정도의 전략적 상대가 아니며, 유럽이나 괌에 배치된 핵능력도 북한만을 상대로 한 핵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에서 자체 핵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북한으로 하여금 쌍방 핵군축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성훈 전 안보전략비서관은 NATO의 5개국이 미국과 맺은 핵공유(Nuclear Sharing) 약속을 상정(想定)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 등 5개국에 전술핵을 두고 있는데 전시(戰時)엔 이들 나라가 공동사용권을 갖는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필자가 수년 전부터 주장하였는데 박근혜 정부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도 퇴임 후엔 공개적으로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군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때까지 한시적으로 빌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성훈 씨는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북핵폐기를 위한 한시적인 협상용 조치임을 전제로 NPT 제10조에 따라 조약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개발을 통해 핵무장력을 갖춘 후 북한과 당당하게 ‘남북한 동시 핵폐기회담’에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핵무장 준비선언

 김민석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장 준비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핵무장 준비선언은 실제 핵무장을 위한 준비작업은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선포하고 핵무장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원자력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IAEA의 사찰을 받더라도 핵무장을 위한 물리적 준비과정이 없기 때문에 NPT 규정을 위반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대만과 일본을 자극하고 북한과 중국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한반도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핵무장으로 직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실제로 핵무장을 해야 할 경우 준비 기간을 단축시킨다. 김 박사도 최후의 선택으로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할 경우에도 조건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즉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도 비핵화한다는 조건이다. 남아공도 과거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으나 안보여건이 개선되자 만든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였다. 핵무장 준비 선언 또한 필자가 수년 전부터 주장하였던 내용이다. 보수층 안에서도 호응이 낮았던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핵무장 준비 선언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인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핵전쟁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민투표로 死生決斷의 의지 표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는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自國)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헌법과 NPT 10조에 다 해당한다. 이런 법리적 정당성을 확인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로써 한국인의 주권적 결단을 확인, 이를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의 기초는 민족자결주의이고, 그 핵심은 생존을 위한 권리이다. 대통령이 제안할 ‘국민투표안’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위적 핵무장의 권리를 확인: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자위적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들은 자위적 핵무장과 NPT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2. 방핵(防核) 예산: 북핵(北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등에 매년 GDP의 1%를 국방 예산에 추가한다.
3. 이적(利敵)행위자 조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과정을 밝히고, 범법자(犯法者)들을 가려내기 위한 특별조사 기구(필요하다면 특검 구성)를 구성한다. 
4. 훈련과 대비: 비상계획위원회를 복원, 방어시설 건설과 민방위훈련을 강화하도록 한다.
5.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부기(附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북핵(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6.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NPT 탈퇴를 검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안보(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 정책은, 대외적으로 한국인의 생존의지를 드높이고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미국의 신뢰를 얻고 국내의 이념갈등까지 봉합시킬 수 있다.

 언론이 놓친 중요 합의

 핵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의 이념적 지향점과 매우 다른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하였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점심 때 만난 한 고위 외교관 출신은 “이번 한미 공동 발표문에는 언론이 다루지 않은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깨우쳐 주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韓美日) 공조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었다. 원문(原文)에서 관련 대목을 찾았다.

 1. 한미일 공조(韓美日 共助) 강조: <두 지도자들은 한미일(韓美日) 삼각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두 지도자들은 삼각 안보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및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미 수립된 양자(兩者) 및 다자(多者) 기구를 활용하여 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오는 7월에 열리는 G20 회의 도중에 있을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 3각 협력 증진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2012년 이명박 정부 말년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 갈등을 우려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두 나라 관계를 건설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의욕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한미일 공조(共助)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두 사람이 공감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전후(前後)로 반일적 태도를 보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비판적이었고,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소녀상을 동구청이 회수한 것을 원색적으로 공격하였다. 취임 후엔 아베 일본 수상에게 양국(兩國)이 최종적으로 타결한 바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할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3국 협력 방안 모색에 응한 것은 예상 밖이다. 이는 트럼프가 대중(對中)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2. 대중(對中) 견제구: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법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 ‘법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중국뿐이기 때문이다.
 3. 결국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한미일 공조’에 합의한 셈이다.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의 불만을 경청해야 한다는 자세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방향으로 몬 것은 엄중한 북핵(北核) 상황과 미국의 대한(對韓) 압박일 것이다.

 신냉전 체제

 한미일 공조 움직임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반응도 빨랐다. 그는 7월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미군의 사드 배치를 같이 반대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G20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난 25년간에도 중국과 북한은 변함없는 혈맹(血盟)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혈맹’이라는 감성적 용어는 북한을 압박, 핵을 포기시킬 마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셈이다. 신냉전(新冷戰) 구도가 깊어지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대만을 지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다시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라는 계산을 굳히게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약속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북한에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의했다. 7일에는 3국 공동으로 유엔의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 결의 추진과 중국·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청와대는 “3국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1994년 이후 8차례 회담 중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특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북) 사이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국면에서는 한미일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 같지만 독자 노선의 여지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남북회담에 대한 원론적 지지를 약속 받은 데 이어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舊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정착,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해묵은 주장인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자 신문은 평화협정을 ‘Peace treaty’라고 했는데 이는 ‘평화 조약’으로서 미국의 경우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