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재정지출관리가 가장 허술한 정부부처로 기획재정부를 지목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5~2018.8)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4억147만원의 청와대, 1억6079만원의 국무조정실, 7925만원의 과학기술부가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시간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 4132만원)로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이었다. 업무추진비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출도 청와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백화점에서 8827만원을 사용했으며 통일부가 1393만원, 기획재정부가 1064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와 외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에서 각 706만원, 37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는 스키장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심 의원은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다르게 기재됐으나 수정·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정보 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기본적인 업종 정보조차 잘못 기입되어 있는 등 실제 사용용처와 다르게 회계보고가 되었음에도 잘못된 결제정보들을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관리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낸 셈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해외 출장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했으나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 ▲우체국이용/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으나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의 사례를 들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감사원 차원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