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선 군사적 수단보다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을 직접 제재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캐슬린 맥팔랜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캐슬린 맥팔랜드 전 NSC 부보좌관] “I think President Trump understands the economic power, not just of sanctioning North Korea-We’ve done that-but the secondary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and another countries to squeeze economically.”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한 뒤 VOA에 “북한을 제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을 ‘세컨더리 제재’로 압박하는 것”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등 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의 발언은 군사적 조치 대신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나왔습니다.

[캐슬린 맥팔랜드 전 NSC 부보좌관] “We’re not going to do it with American forces but we’re willing to use American economic power and that’s what has been so successful.”

“미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을 사용할 것이며, 이같은 방법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둬왔다”는 설명입니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2~3년 전보다 김정은에 대해 더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캐슬린 맥팔랜드 전 NSC 부보좌관] “I don’t know. As Trump says, we will see. But we’ve got a lot more leverage with him now than we did two or three years ago.”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NSC 2인자 자리에 지명된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새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정부 안보관리들을 소집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을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맥팔랜드 전 NSC 부보좌관] “President Trump has said that we’re not calling for regime change anywhere…if a country wants to change its regime, the country needs to change its regime on its own.”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 합류를 통해 이득을 취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