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승리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열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의 물리적 구현체”라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조국 수호대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현재 최강욱, 김의겸, 황희석 등을 비례대표로 내세운 열린민주당을 ‘조국 수호대’로 규정했다.

진 전 교수는 ‘지금은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우려해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선거 이후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며, “팬덤정치는 이미 민주당의 운영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게다가 총선 후 선거개입, 라임펀드, 그리고 집권 말기에 터져 나올 각종 비리 사건들 속에서 정권을 방어하려면, 이들의 맹목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조 전 장관 무죄를 확신한다”고 한 것도 “자기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굳히려는 기동”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장관 임명 문제는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였는데, 그들(조 전 장관 측)은 슬쩍 유·무죄 프레임으로 바꾸어놓고 엉뚱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며 그를 사실상 무죄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열린민주당이 이런 ‘조국 무죄’ 프레임을 통해 ‘조빠’들의 표를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결집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조국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열심히 트윗질을 하는 것을 보면 조국 자신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아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조국 수호대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때(조국 복권 운동 때) 저들이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죄냐 무죄냐”라며 “정경심이야 워낙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겠지만, 조국은 잘 하면 주요혐의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저들의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조국과 그 일가가 과연 ‘공인’이 되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왔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다”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이라며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절대로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닉슨의 탄핵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에 적용되는 이 윤리적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페이스북 전문]

열린민주당은 문빠=조빠를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의 물리적 구현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 이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요. 이들의 광신적 행태가 중도층의 표심에는 당연히 부정적 역할을 끼칠 테니까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팬덤정치는 이미 민주당의 운영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총선 후 선거개입, 라임펀드, 그리고 집권 말기에 터져나올 각종 비리사건들 속에서 정권을 방어하려면, 이들의 멩목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니까요.

황희석이 '조국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굳히려는 기동이죠. 사실 조국의 장관임명을 둘러싼 문제는, '그에게 공직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들은 슬쩍 (1) 유죄/무죄의 프레임으로 바꾸어 놓고는, 엉뚱하게 (2)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며 그를 사실상 무죄로 만들어놓았죠. 논리학에서는 이를 '범주오류'라 부릅니다. 이 오류논증으로 멍청한 지지자들을 세뇌시켜 놓고는, 그 돌머리들의 경도만 믿고 쏟아지는 비난에도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황희석은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단기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빠들의 표를 자기들에게 결집시키기 위한 기동이겠죠. 적어도 조빠들은 여전히 그들이 프로그래밍한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다른 한편,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조국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도 열심히 트윗질을 하는 것을 보면 조국 자신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구요. 아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조국 수호대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들이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저거죠. 유죄냐 무죄냐. 정경심이야 워낙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겠지만, 조국은 잘 하면 주요혐의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몰랐을 리 없겠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할 만큼 엄격하고 명확한 증거를 요하니까요. 김어준이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임명 당시부터 나름 법적 검토를 끝냈을 겁니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바로 그걸 도덕적 순결의 증명이라 우길 겁니다.

그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는 조국이라는 한 '사인'의 관심사일 뿐.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져야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돈 없고 배우지 못해 살인범 누명 쓰고 꼬박 20년을 감옥에서 사는 마당에, 본인이 법을 전공한 데다가 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의 호화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있으니, 제 권리는 제가 잘 찾아먹을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조국과 그 일가가 과연 '공인'이 되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지요. 저 친구들이 '프레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 야바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절대로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동안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닉슨의 탄핵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에 적용되는 이 윤리적 기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