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으로부터 착취'에 주력하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 정권은, UN 안보리에 의한 경제 제재 때문에 부족해진 통치자금을 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화벌이에 힘쓰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국민으로부터 착취'이다.

◆ 주민의 주머니에 손 넣기…동원으로 착취
외부 세계에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지만, 정권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자국민으로부터의 착취다.
1.물품과 서비스 판매
2.세금 징수, 공공 요금
3.지원 명목으로 자금 수탈
4.무상 동원에 의한 노동 착취
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교역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그 결제는 중국 원과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중심으로 한 바터 무역도 있다. 북한 원은 국내외에서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외화 사용이 확산되어서, 이제 가치의 척도를 재는 기준은 완전히 외화이다. 평양과 그 주변은 미국 달러가 우세하지만 중국과 가까운 지역은 오로지 중국 원만 유통된다.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의한, 국내로부터의 외화 조달의 전형적인 예는 휴대전화 단말기이다. 북한이 이동 통신을 본격 도입한 것은 2008년 12월이다. 확산은 기대 이상으로, 가입자는 약 600만 명까지 급성장했다.

기기는 북한 사양의 중국제이다. 일반 기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다양한 종류를 갖추었다. 신제품도 금세 나온다. 작년 10월, 북한 국내의 협력자에게 판매소에 가서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더니 15기종이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은 200~700 미국 달러 정도이고 외화로 구입한다.

올해 들어서, 취재 파트너에게 최신 스마트폰 3대를 사서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사전과 동영상, 게임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꽤 대단했다. 구동 속도는 느리지만, 수준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제품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라고 느꼈다. 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아서, 김정은 정권은 어느 정도의 외화를 벌고 있을까?

◆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아서 큰 돈벌이
1대 평균 50 미국 달러의 이익으로 연간 100만 대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5000만 미국 달러이다. 북한은 2017년에 중국으로부터 8200만 달러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입했는데, 경제 제재에 의해 제로가 됐다. 재고 감소에 따라 판매 수입도 줄어들 것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외화로 지불하는 식당과 쇼핑몰이 최근 5년 정도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 목표는 부유층이 가진 외화이다. 김일성 시대였던 70년대, 외화로 외국 제품을 살 수 있는 '외화상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재일조선인 귀국자가 일본의 친족으로부터 받는 돈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 시장 이용세도 중요한 국가 수입
사회주의 경제가 파탄난 북한의 전국 각지에는, 암시장이 확대・정리된 공설시장이 50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지방 정부인 인민위원회의 상업관리국 산하 시장관리소가 공설시장을 총괄한다.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당국에 신고하고, '장세'라고 불리는 자릿세를 매일 내야 한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혼 여성, 즉 '가정주부'뿐이다. 남자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설시장의 규모는, 작은 곳은 상인의 수가 100명 정도이고 평양, 청진, 평성 등 대도시에 있는 대형 시장은 상인의 수가 2000명 정도다. '장세'는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 식품은 싸고 신발과 옷 등은 비싸다. 대체로 하루에 114~1140원 정도다.

적게 잡아도, 500곳의 시장에서 500명의 상인이 하루 570원의 '장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전국에서 1억 4249만 5000원이다. 시장이 1년에 300일 열린다면 427억 3537만 5000원이 된다. 이 외에도 전기 요금과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차량 통행료 징수도 시작되고 있다.

◆ 국민으로부터 자금 수탈과 노동 착취
일반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는 부분은 지원 명목의 현금 징수이다. 아주 예전부터 군대, 학교 설비, 도로 정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570~5700원 정도의 돈을 주민 조직인 인민반과 학교를 통해 징수했다. 2017년 경제 제재가 강화된 이후부터는 삼지연 관광특구 건설, 단천・어랑 지구의 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명목으로 툭하면 현금을 징수하게 됐다.

"금액을 정하지 않고 '성의를 보여라'라는 방식으로 강요한다. 주저하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라며 비판받고 밉보인다. 세대마다 매월 100 중국 원을 넘는 돈을 계속 징수하니 감당할 수가 없다. 큰 장사를 하는 돈주(신흥 졸부)들은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취재협력자들은 입을 모은다.

현금만이 아니다. 2018~19년에는 노동력 지원도 빈번했다. 삼지연 관광특구 및 발전소 건설에, 직장과 학교에서 '돌격대'라는 이름의 동원팀이 구성되어 3~6개월 교대로 현장에 투입됐다.

백두산 기슭에 있는 삼지연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근거지로서, 그 중심에 김정일이 탄생한 장소(사실은 러시아 출생) = '혁명의 성지'가 되어, 정비 및 국제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김정은이 2016년 11월에 직접 개발을 지시했다. UN 안보리 제재에 의해 자금, 자재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서 인력・자금・자재가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됐다. 2019년 12월 김정은이 참석해 준공식이 치러졌다.

우리들은 삼지연 현지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번 취재협력자를 보냈다. '216 군단'이라고 명명된 '돌격대'가, 각 도(道)에서 선발된 노동자와 농민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돌관공사를 계속했다. 그 규모는 상시 수만 명에 달했다. 노동력 파견을 요구받은 공장과 협동농장은 일손을 빼앗겨 일일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

그들의 식사는 각 도(道)가 담당했다. 그 자금과 자재 비용의 많은 부분은, 북한 민중에게 부과한 지원금이 충당했다고 추측된다. 자금 부족을 국민으로부터 수탈해서 메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