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중반부터 북한의 시장화가 두드러지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이 북한에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는 8일 공개한 ‘북한 경제의 최근 변화’ 보고서에서 북한 시장화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시장이 200여 개였던 것에서 2019년 500여개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 청진시에 있는 한 대형 시장의 경우 가판대만 1만7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장화와 함께 부를 축적한 개인이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소비재 판매와 서비스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갔고, 부동산 시장도 더욱 활성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기존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교통 ∙ 운수업이 발달하면서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늘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개인 소유의 사업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당국에 세금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 운영권을 받아 석유 배달회사부터 유치원, 성형외과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북한 당국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불법과 합법의 중간인 ‘그레이존(Grey Zone)’, 즉 회색 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고려항공’의 사업은 항공업에서 시작해 택시, 주유소, 담배, 음료 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기본적인 사회주의 구조상 결국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북한 당국이 착취해 가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나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산업이었던 광업과 중공업이 저물고, 서비스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군으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OECD 국가연구소 빈센트 쿤 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로 원유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유 부족으로 최근 몇년 간 북한 내 대형 제조공장과 비료공장들은 가동이 어렵다고 쿤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쿤 소장은 제재 이행으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지만 북중 간 밀수나 불법 환적 등 보이지 않는 무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재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쿤 소장:공식적 수치는 무역규모가 줄었다고 나오지만 실제적인 무역량은 알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싶어하지 않고, 북한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경제 개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조성한 경제특구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쿤 소장은 북한 내 정치적 불안이나 위험과 함께 투자사가 기반시설 구축 비용까지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라 외국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과 저렴한 임대료 등의 장점을 앞세워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경제특구가 북한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쿤 소장:잘 훈련된 저렴한 노동력과 외국의 선진 기술이 접목된다면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규정 준수, 부정부패 철폐, 수출품 배송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보장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손전화 사용 급증으로 상인들 간 연락과 정보 교환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연구에 힘쓰고 있지만 개방과 이웃 선진국과의 교류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