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對김정일 정권 거액 송금 사실을 '통치행위'란 억지로 덮어보려고 운을 뗀 이후 사태 추이는 이렇게 예상된다.
우선 어용 언론과 단체, 그리고 친북좌익 단체들은 일제히 통치행위론을 '민족사업'또는 '민족공조'란 억지로써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여기에 일부 여권 세력이 가세할 것이다.
3대 신문은 비판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제대로 된 법률가들도 통치행위설을 부정할 것이다. 우파단체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다.이를 거리 투쟁의 주제로 삼을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입장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할 것이다.
검찰은 어떻게 할까. 일단 수사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수사를 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관찰할 것이다. 盧武鉉 당선자도 관망하면서 행동의 방향을 계산할 것이다.
이 대결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헌법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헌법과 조국을 우습게 보는 세력 사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 대결에서 범법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세력이 한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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