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연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고,” 2020 5 7, 류석춘

5월 5일 총장 명의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직 1개월’ 의결에 따른 조치임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첨부된 의결 이유서에는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은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징계위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 본인은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 주장한다.

2) 징계위는 “이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사실적 판단만을 내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학술적인 부분은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3) “2020년 2월 작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대상자인 여학생이 성평등센터로 연락을 하여 성인지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성평등센터 면접조사에 응한 당시 수강생들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 해졌고, 시끌시끌 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발언의 대상자 학생은 물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보았음이 인정된다.”

4) “부주의한 언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고 하여도, 징계대상자의 언어행위로 인한 본 사건이 해당 발언을 들은 대상자 및 수강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본다.

5)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위의 판단 3)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 해졌고, 시끌시끌 해졌다’는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결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위 발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연합뉴스 2019년 11월 11일 보도), 이에 위 시민단체는 저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을 취하하였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2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추가 소명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명시적으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언이 발언의 대상자 및 수강생들 사이에서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위원회가 판단 4)와 같이 단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한 성명미상의 학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사건입니다. 본질은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판단 2)는 수면 하에 숨어 있는 이 사건의 실체는 물론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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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세대 인권위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는 넌센스 그 자체다(2020.1.21)
- “나는 직접 연구해본 적이 없으니 학생이 한번 직접 연구해보라”가 어떻게 성희롱인가 -

우리는 최근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이하 연세대 인권위)가 자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수업 중 특정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는 연세대 인권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 최종 입장을 떠나 이미 그 자체로 ‘지성의 전당’이자 ‘私學名門’으로서의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앞서 류석춘 교수의 ‘발전사회학’ 수업 내용 중에서 위안부 문제, 정대협 문제 관련 내용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논란과는 별개로 류 교수가 수업 중에 설파한 주장들이 학문적 차원에서는 일체 트집을 잡을 부분이 없자, 류 교수의 입지를 굳이 손상시키고자 하는 연세대 바깥의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이 이른바 ‘별건수사’ 형식으로 비열하게 쟁점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류 교수가 수업 중에 했다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다.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이 ‘성희롱’ 발언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인가. 실제 수업 녹취록을 한번 들여다보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류 교수는 매춘(위안부 생활)은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많은 경우 생활고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며, 현재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점을 한참을 설명했다. 그런 후에 류 교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안부를 직접 연구한 적은 없다.” 이어서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고 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을 한 바로 다음에, 류 교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했다. 맥락상 누가 듣더라도 이 발언은 ‘나는 비록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연구한 적은 없지만, 나로선 매춘에 접어드는 과정이 그래도 대충 짐작이 간다, 관련 완전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학생이 한번 직접 연구해봐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본 사안에서 류 교수의 해당 발언 중 가장 방점을 찍어야할 부분은 바로 “내가 위안부를 직접 연구한 적은 없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부분이다. 주 전공 분야 외의 문제, 또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도록 훈련받은 대부분 학자들의 흔한 레토릭이다.

이후 류 교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혹시라도 웃었거나, 아니면 화제를 성적인 문제로 돌린 것도 아니다. 상황이 무안해져서 침묵이 흘렀던 것도 아니다. 류 교수는 계속해서 질문한 학생들과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매춘’을 사회학적으로 논의해나갔다.

녹취록에 따르면 강의 후반부 토론 시간에 질문한 학생들은 총 5명이다. 문제의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는 그 중 총 14번의 질문을 이어간 첫 번째 질문자인 여학생A의 10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등장한다. 만약 이 발언이 성적 모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이라면 그 즉시 여학생A 혹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무언가 그에 대한 불편함이 표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은 녹취록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10번째 질문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끝나자, 여학생A는 ‘성희롱’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이어서 11번째부터 14번째까지 교수와 질문답변을 이어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바깥의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은 뻔히 녹취록을 들어보고도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허위음해를 퍼붓고 있고, 연세대 인권위는 외부 권력에 대해서 자교 교원의 인권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런 허위음해에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 ‘진실’이라는 기초적인 가치조차 무시하면서 그 우아한 ‘인권’을 거론해대는 상아탑의 위선을 보고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사안에서 마치 조금의 책잡힐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학문의 자유’, ‘수업의 자유’를 거론하는 것은 차라리 민망할 정도다. 만약 류석춘 교수와 같은 경우조차 성희롱으로 간주하겠다면, 앞으로 상아탑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연구, 논의가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성교육의 경우는 아예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부세력에 의해 앞으로도 연세대 교원들의 커리큘럼, 교재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검열되고 조작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연세대 인권위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는 넌센스 그 자체다. 연세대 인권위는 자신들이 개교 이래 이 학교 교원의 인권과 관련해 과연 무슨 선례를 남기게 되는 지, 또 무슨 기준을 만들게 되는 지,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류석춘 교수의 수업 중 발언 문제를 다뤄주기 바란다.


2020.1.21.
反日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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