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2019년 조사 결과를 담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온 한국의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6일 발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북한당국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유로 탈북후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 한국과 연결된 일을 한 경우,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거나 전달한 경우 등 한국 관련 사유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탈북민 1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와 지금까지 입수된 북한의 공식 문건,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등이 반영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행과 관련된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례적으로 수용소 수용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의 조사결과,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다며 이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녹화물 시청과 한국과 전화연결을 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고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며 미신행위자들이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통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해야합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구금시설 내 가혹 행위가 줄어들고 위생 및 의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북한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은 북한 체제 유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상대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에 덜 부담이 되는 것들은 수용하고 실태도 조금 나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장애인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역 폐지, 공정한 재판 보장,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의 권고는 거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