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5월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들 중 일부가 실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로,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다.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불일치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했다.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이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 탈취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민 의원은 11일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며 해당 용지들을 공개했는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므로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 용지 확보 자체가 사전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 의원에게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수 경위를 밝힐 수 없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없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 증거로 제시하니 역추적했을뿐더러 내가 의혹을 제기하니 반대로 어디서 구했냐고 묻는 격”이라고 응수했다.

또 민경욱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며 제시한 파쇄 투표지 뭉치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어 이 역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4·15 총선 의혹 진상 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시된 부정선거 근거에 대한 위원회 입장문 전문(全文).

‘4·15 총선 의혹 진상 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시된 부정선거 근거에 대한 위원회 입장

▣ 투표용지 불법 탈취 행위,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사안 

▣ 출처 및 입수경위 등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사직기관 수사의뢰

▣ 투·개표과정에서 실수(Human Error) 발생 가능, 부정선거로 몰아가선 안 돼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하였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지가 선거구간 혼입되었다는 주장

 서초구을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며, 분당구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하여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 서울시선관위로 팩스 송부하였습니다.

 ※ 해당 서초구을지역구 투표지는 위원장 봉인 후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와 함께 분당구선관위에 보관 중임.

 또한 분당구을지역구 투표지 개표 시 발견된 분당구갑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처리절차에 따라 개표하였습니다.

 ※ 분당구갑지역구의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였으며, 

이 중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되었음.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간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

개표소 내 개표 결과 입력 보고석에서 스캐너를 통해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2016년도 제20대 국선에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과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

 일부 인터넷언론 및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은평구선관위가 중국인 개표사무원(6명)을 위촉했다며 문제 제기한 것을 확인한 바,

 은평구선관위에서 위촉한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에는 의용소방대원 62명이 포함되며, 의용소방대원 중 1명이 영주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임.

 선관위는 개표사무원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은행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하는데,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주장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투표지보관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개 동의 비례대표사전투표지를 2개 상자에 나눠담게 되어 준비수량 부족 발생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에 따라 투표지 등을 보관하여 소송 등에 대비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천 9백만 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7,8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에서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표소에는 개표사무원 외에도 개표참관인제대 국선 여명개표소 평균 명이 참여하여 모든 개표과정을 순회·감시·촬영하였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공표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는 바, 만약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자료 제공을 통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혹 제기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그리고 제기된 선거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