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접근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의 견해를 지예원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로버트슨 부국장:김여정 담화는 일부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에 도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토록 큰 문제로 삼는다면, (북한 당국의) 우려에 (대북전단이) 일정 부분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반응이 그들의 활동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리는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북한의 2인자가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자: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버트슨 부국장:한국에서 소수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 왜 북한 당국이 이토록 피해망상적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 전술이 생각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탈북민으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중지하도록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입니다. 전단 살포는 무해한(harmless) 활동입니다.

기자: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중단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충돌한다는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로버트슨 부국장: 한국 정부가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데,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담화를 내놓자 한국 통일부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았습니다. 이는 터무니없습니다.

기자:앞으로 북한으로의 외부정보 유입 활동을 어떻게 다루고 해나가야 할까요?

로버트슨 부국장:대북 정보유입에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세계 정보를 담은 USB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과거에는 CD도 사용했었습니다. 대북전단과 같이 되는대로 하는 접근법(hit or miss approach)도 있는 등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는 방법은 많습니다. 현실은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이전보다는 외부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정당성을 약화시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국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보가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지금까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와 한국 정부 반응에 대한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부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지예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