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와 관련 입장문>
남북 상호 이해와 인정을 통한 4·27 판문점 선언 진실한 이행 기대

현재 북한 김여정의‘대북전단살포’비난 담화 관련 논쟁이 뜨겁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점들이 있다.

첫 번째, 북한 ‘최고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나의 기억에는 ‘김씨 일가’가 말한 탈북민이란 단어가 북한 공식 매체에 보도된 적이 없다.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탈북민을 언급해 한국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북한 공식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김씨일가’의 탈북민 언급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의도되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전망적으로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는 21대 국회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둘이나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김여정의 담화가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75주기를 앞두고, 체제결속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해야 하지만‘코로나 19’때문에 관광업 등 경제분야‘정면돌파전략’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여 대선 이후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다. 지난 5월 김정은은 이런 어려운 내부상황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식화하였고, 북한 외무성이 미중갈등 상황에서‘핵보유국’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4·27 판문점 선언의 현실적 이행 문제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다. 확성기야 정부 조치로 중단할 수 있지만, 전단살포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역이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힘든 부분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북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기에 4·27 선언 후, 탈북 단체들의 전단살포가 계속되었지만 강경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다. 스위스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해본 김여정이 지난 4일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한 것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영역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지난 시기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다. 이렇듯 남북이 상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아량도 보여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4·27 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4·27 선언을 깨고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법이라도 만들라’,‘제 집안 오물부터 청소하라’고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유지도 소중하지만‘품격 있는 대북 정책’, ‘국민 자존심과 눈 높이에 맞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 이번 기회에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전력 증강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품격 있는 외교를 통해‘우리 외교의 힘’으로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