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6·25 전쟁과 한미동맹에 관련해서 주제 말씀을 나눠주신 이인호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금년이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해이다. 그동안 과거에 살던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시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해 6·25전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얇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는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로서 과연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걱정했던 사람 중 하나이다. 그해 7,8월에 부산 대구 근처 부분만 남고 나라가 전부 공산화가 된 그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서 파견된 유엔군 참전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느냐하는 회상을 하게 된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고 수호한 후에 전쟁 판세가 바뀌었다. 그해 10월 말쯤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가졌었다.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에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는 희망을 어렴풋이 가졌는데, 당시 공산정권을 수립한지 불과 일 년도 안 된 중국이 30만이 넘는 군대를 파견해 오늘날의 북한을 구출 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6·25전쟁 이후에도 분단 상태를 70여 년간 진행해 온 것이다.

우리가 6·25사변을 겪고 1953년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그 조약 체결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로 갖게 됐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성장해 6·25사변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을 보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됐다. 다시 말해 그 사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출했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1972년까지 완전한 주권국가도 못됐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1972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원조물자가 확정이 안 되면 스스로 예산을 확장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나라였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경제적이고 모든 면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된 것이 1973년 이후라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의 허무맹랑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 한미동맹 덕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1994년을 한번 회상해보면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생겨나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한번 폭격해 핵무기를 파괴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 시민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그 때는 엄청나게 사재기가 많이 나왔다. 라면도 사 모으고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별로 일반 시민들의 동요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미국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안심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참 납득하지 못할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주미 대사께서 한 말 중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얘기했다. 전 솔직히 의문을 갖는다. 무엇을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를 하느냐. 저는 중국이 강국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를 기본으로 한 미국 사회를 볼 때는 터무니없고 이길 수 없다 확신한다. 오늘날 미국이 여러 문제가 있다 말하지만 미국에는 보이지 않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최근민간 우주선을 발사한 엘런 머스크.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또 뮬린 같은 천재들이 미국의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미국 사회의 전제조건들을 중국의 공산정권이 절대 승리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를 한 연유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감상적인 생각은 져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북한은 제멋대로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감성적인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보체계 사태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없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자주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 평화는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 힘이 바탕이 됐을 때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힘없는 나라가 평화를 아무리 외친다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회상해보면 지난 70년 동안에 전쟁을 겪고 나서 휴전을 하고 지금까지 평화가 존재했느냐 안했느냐를 되돌아보겠다. 지금까지의 평화는 무엇을 바탕으로 평화가 유지되었느냐. 냉정하게 따져보면 핵심은 한미동맹이었다. 그래서 금년 6·25전쟁 70주년과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보다 심도있게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다시 한 번 회상하면 좋겠다.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