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미-한 동맹과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해온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강경 행보를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에 비례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나는 한미 안보 동맹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 do believe the Korea-United States Security Alliance should resume sufficient high level combined exercises to ensure Alliance Forces are at appropriate readiness levels from individual soldier all the way up to and including national leadership.”

벨 전 사령관은 VOA에 “개별 병사로부터 국가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준비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을 유예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긍정적이고 유지할 가치가 있다”며, “북한의 실험 재개를 부추기거나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제공하기 위해, 미군과 한국군 고위급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획기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only caveat to this posture would be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still has not resumed ICBM or nuclear testing. This is a positive situation and worth preserving. As such, the resumption of Allied exercises should be done in an innovative and non-threatening way as determined by senior U.S. and Republic of Korea military leaders to provide the very best potential to not encourage or prompt north Korea to resume ICBM or nuclear testing.”

이어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한다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매우 파괴적 군사 공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바라지만, 이는 북한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Should north Korea resume either, the potential for highly destructive military strikes against the north by the United States would rise significantly. Hopefully, this can be avoided. It is up to the north Koreans.”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마다 보여온 북한 특유의 불만 표출 방식이라며, “북한이 과거에 그랬듯이 치명적 도발에 의지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비례적 군사 대응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risk is, of course, that the north could resort to lethal provocations as it has done in the past.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be highly prepared for this and execute a significant and proportional military response should such a provocation happen.”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강경 행보를 “도발”로 규정하고, 축소된 연합훈련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it is time to return to combined exercises in order to maintai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이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비무장 지대 내 경계병 배치와 관련해 “이는 (남북 간) 포괄적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이자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this is a violation of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and it is very provocative. Not sure what the real intent is. The ROK and US must maintain ironclad readiness and remain vigilant.”

이어 “북한의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철통같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한 군사훈련과 억지력은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수단이지만, 최선의 행동을 결정할 책임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Exercises and deterrent are a means to increase readiness however it must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DR CFC to determine the best course of action.”

그러면서도 “북한의 최근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라며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도발에 대한 동맹의 준비태세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This is clearly provocative and readiness of the alliance to counter any provocation that places that security in jeopardy is a must.”

특히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과 도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준다”며 “우리가 이런 전술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real message, I believe, is that it demonstrates the continued intent of NK not to negotiate in a reasonable way and to use bullying and provocative measures to achieve their goals. We should not fall victim to such tactics.”

틸럴리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장 상황에 맞춰 긴밀히 협력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면서 “동시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정부 외교 부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My recommendation without seeing what is happening on the ground is the CDR CFC and the ROKCJCS must closely coordinate based on the situation on the ground and take appropriate action without escalating the situation. At the same time the diplomatic arm of each government should work to mitigate the issues.”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그러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과 서먼 전 사령관은 핵 탑재 전략폭격기와 항공 모함, 핵 탑재 잠수함 등을 뜻하는 전략자산의 재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피했고, 벨 전 사령관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 본토에 전구핵무기(theater capable nuclear weaponry)를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북한 전 지역의 목표물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국의 핵우산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라고 진단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 do not believe it is correct for the United States to deploy theater capable nuclear weaponry to the South Korean mainland. It is not necessary as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remains well within range of all north Korean targets from its current offshore locations.”

대신 “한국은 북한의 공격시 주요 사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를 미국에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South Korea should encourage the United States to deploy to South Korea more THAAD anti-missile defenses to ensure the survival of key infrastructure in the South should the north attack.”

한편 벨 전 사령관은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부추겨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최선의 방법은 평화를 사랑하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동맹과 국가연합체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과 북한의 도발과 모험주의에 맞서 연대와 힘을 보여주며 뭉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best way to turn the situation around is for peace loving Allies and Coalition Nations in East, Southeast and South Asia, led by the United States, to band together in a show of solidarity and strength against both Chinese and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adventurism. Peace through strength is the very best medicine in this environment. Indeed, a formal defense treaty among like-minded Asian littoral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Australia, etc. would be the very best way to contain and lessen the growing threat by China to destabilize the region.

벨 전 사령관은 “힘을 통한 평화야말로 현재의 환경에서 최고의 명약”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호주 등 간의 공식 방어 조약은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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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1996~1999년)

남북한이 논란을 빚는 사안들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일할 기회를 줘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과 도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전술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부 초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안보는 동맹이 결정하는 모든 행동과 결부돼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고,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도발에 대한 동맹의 준비태세는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동시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정부 외교 부문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과 한국민의 안보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으로, 미-한 군사훈련과 억지력은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수단이지만, 최선의 행동을 결정할 책임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2006~2008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울면서 악쓰는 2살짜리 어린이처럼 행동한다. 이는 한국전 이래 예상 가능한 양상이 돼 왔다. 이번 행동도 한국이나 미국, 혹은 두 나라 모두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울며 악쓰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북한이 과거에 그랬듯이 치명적 도발에 의지할 위험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비례적 군사 대응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북한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부모의 감시가 필요한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중국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북한이 한국과 미국, 아마도 일본까지도 위협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거짓과 홍콩에서의 불법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가져온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결과와 맞서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불법적인 해군력 확장과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 해군과 공군력에 부닥치면서 중국은 미국의 이런 노력을 막으려고 한다. 또한, 중국이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서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서 호전적 행동을 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국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코로나바이러나와 홍콩 문제 등에 쏠린 관심을 흩어놓으려는 불법적 노력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바꾸는 최선의 방법은 평화를 사랑하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동맹과 국가연합체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과 북한의 도발과 모험주의에 맞서 연대와 힘을 보여주며 뭉치는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야말로 현재의 환경에서 최고의 명약이다. 뜻을 같이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호주 등 간의 공식 방어 조약은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다.

나는 한-미 안보 동맹이 개별 병사로부터 국가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준비태세를 확실히 갖추도록 “충분히” 높은 수준의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태세와 관련해 유일한 주의 사항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유지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한 동맹의 훈련은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를 부추기거나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제공하기 위해 미군과 한국군 고위급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획기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재개돼야 한다. 북한이 둘 중 어떤 실험이든 재개한다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매우 파괴적 군사 공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바라며, 이는 북한에 달려있다. 끝으로 한국은 북한의 공격시 주요 사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를 미국에 독려해야 한다. 나는 미국이 한국 본토에 전구핵무기(theater capable nuclear weaponry)를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믿는다. 북한 전 지역의 목표물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국의 핵우산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이다.

-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1~2013년)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포괄적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이자 매우 도발적인 행동으로, 그 의도는 불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은 철통같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