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든 국가이든 우선순위가 헝클어지면 일이 안 된다. 일본과 종군위안부 문제로 20년 이상 갈등해온 한국이 북한정권을 상대로는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한번도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對北정책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국군포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1.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人命이 걸린 문제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명예의 문제였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종군위안부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고 국군포로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2. 북한정권이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는 약6만 명, 적어도 수천 명이 살아 있을 것이다. 종군위안부 생존자보다 10배 이상 많다.

3. 한국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북한군 포로는 다 보내주었다. 북한은 보내지 않았다. 전쟁범죄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불법성이 명백하다. 유엔도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포로 억류 문제를 反인도범죄로 다뤘지만 한국 정부는 관심이 없다.

4. 역대 한국 정부와 언론은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좌파 정부는 100억 달러어치가 넘는 對北지원을 하면서 한번도 국군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다. 국군포로를 종군위안부보다 홀대한 것이다.

5.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고,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딛고 거창하게 발전하여 포로 문제를 해결할 國力을 갖추었는데도 순전히 자존심과 용기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6. 북한정권이 6만 명의 국군포로를 억류한 한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즉, 6만 명은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고 있는 韓美동맹을 위하여 희생된 이들이다. 이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잘먹고 잘살면서 종군위안부만 챙긴다면 누가 앞으로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는 전쟁에 나서려 하겠는가? 국가의 윤리, 국민의 의리 문제이다. 아니 국가의 존재 이유에 관한 문제이다.

7. 한국의 국방부와 통일부는, 그동안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우방국인 일본에 대한 태도와 敵인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가? 종군위안부 문제에는 예민하고 국군포로 문제에는 둔감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는 이상한 기준을 가진 단체로 볼지도 모른다. 同族이 저지른 전쟁범죄라고 덮고 외국의 범죄행위만 문제삼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種族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