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위 회의 결과(6/26)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6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6.25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순직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를 통해“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終戰)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희생자와 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존경, 그리고 평화를 강조했으나, 북한의 전쟁 도발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선언적 종전(終戰)’을 공표했지만,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보여주듯 불신과 군사적 대결에서의 실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혈세 180억 원이 소요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책임을 제기했어야 한다. 북한이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보류’일 뿐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평화’를 싫어하고 반기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항구적 평화’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6‧25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사과도 한 일이 없다. 6‧25는 ‘슬픈 전쟁’ 이전에 ‘잘못된 침략전쟁’이다. 그런데도 6‧25 70주년인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군사도발 보류’ 한마디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정부 여당이 대북제재를 완화해주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한에 도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현재 남북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 휴전 상태이고 김정은이 ‘행동 개시’로 방향을 틀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란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어제 행사에서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직접 맞이하면서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다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명인데 북한 측이 송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뿐이다. 전쟁 기간 중 납북 민간인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전후 납북·억류자도 480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 부모가 ‘흥남 철수’ 때 북한을 탈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따라서 방치하는 것은 호국(護國)영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미래통합당은 단 한 사람의 송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후의 한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 상생’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달라. 여야 상생은 국회의 원칙과 전통, 정치의 ‘맏형’은 여당이라는 간단한 점만 생각해봐도 현실 가능하며, 성사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