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어려우며,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셔먼 전 차관]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it means they can deliver them, I don’t believe that Kim Jong Un is suicidal, so I would hope he would never use them, but he certainly has established a deterrence, in many ways.”

셔먼 전 차관은 5일 화상으로 열린 ‘아스펀 안보포럼’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셔먼 전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살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여러 면에서 억지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 대응은 힘든 길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혼자 해낼 수 없고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 ”There’s may be one place where we can work with China, but probably not in the first instance, because I think China is in a position where they like having North Korea back on the field as a chip in on their poker table, not a chip on ours.”

다만, 중국은 북한을 미국이 아닌 자신의 ‘포커 테이블’에서 ‘칩’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과 안보리를 활용하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조차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또 중국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 투명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다국적 협력기구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중국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WHO가 중국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WHO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기준, WHO 연간 예산의 15%에 달하는 4억 달러를 지원하는 최대 지원국입니다.

한편 셔먼 전 차관은 30개에서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elief that the nuclear power are the five original nuclear powers. I think once you start, announcing that someone is a nuclear weapon state, you are opening the door to saying, other can become one as well.”

셔먼 전 차관은 어느 나라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 보유국은 지금의 5개 나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