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면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내셔널프레스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터무니 없다”고 답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The statement by the President is ridiculous. What he’s referring to is conversations he had with outgoing President Obama during the transition, where Obama told him by, not just Trump’s account but by others, that North Korea was probably the biggest threat that he would face and that they were making rapid progress toward their long term objective of deliverable nuclear weapons.”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북한이 아마도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전쟁 언급은 없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대북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당시인 2016년 말에 북한 문제가 그토록 악화됐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I hope we finished two plus years of fanciful diplomacy, chasing the idea that this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would produce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ch it has not. In fact, over three and a half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because of pursuing this fantasy, the North Koreans have continued to make progress on ballistic missiles and undoubtedly the sophistication of their nuclear weapons, so we’re three and a half years closer to a real threat to the U.S. than we were before Trump took office.”

볼튼 전 보좌관은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가 핵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2년 이상의 ‘환상 속의 외교’가 끝났길 바란다”며 “이런 ‘환상’을 좆는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협상 전후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큰 틀에서 동맹을 더 중시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 주고 받기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보다 나은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 군사안보 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네스트’가 전 세계 40명의 북한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주제로 기고문을 받았습니다. 18일 현재 9명이 답변한 가운데 이 중 5명이 동맹 중시를 언급했고, 7명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주고받기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추진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최후 승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수 김 연구원은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결합한 전략을 써야 한다며,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고위급 북한 관리의 미국 방문을 당근으로 쓰고, 제재 강화를 채찍으로 쓸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 강화를 강조한 전문가 중에는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나이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협상 패키지’를 시도할 수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과 한국은 당황하지 말고 북한에 변화가 올 때까지 국방력을 강화한 채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 철수나 미-한 동맹 약화 등의 조치는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실추되고, 정부 조직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동맹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뒤로 제쳐두고, 동맹간 신뢰를 복구하고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켈리 한국 부산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이전’으로 재빨리 돌아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남북한이 대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핵 순결(nuclear virginity)’로 돌아가길 촉구하는 수십년 간 지속된 헛되고 아무 소득없는 정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경우 또다른 미-북 정상회담 전 북한에 의미있는 핵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리 없다는 점에서 미-북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