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자 신문 사설을 통해 선거인단 확정 절차를 방해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등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사설 제목은 “선거 부정론자들(The Election Rejectionists)”이다.
이 신문은 6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결과를 뒤집었을 시 발생했을 재앙적 상황을 내다봤다. 이 신문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 이런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치 전략이라고 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당내 경선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런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당내 경선에 또 나오고 패배하면 무소속으로 무조건 출마할 사람인데 이는 대놓고 2024년 선거를 민주당에 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사설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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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말하기 좋아하듯 민주주의 특징 중 하나는 패배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비극은 각 정당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악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2016년 선거에서 연방수사국(FBI)를 괴롭히며 러시아 개입이라는 신화(神話)를 캐도록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부 공화당원은 이번주 의회에서 진행되는 형식적인 선거인단 투표 계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쪽 모두 서로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공화당원이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주말 기준 최소 100명의 하원의원과 12명의 상원의원이 선거인단 계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한 州에 대한 이의제기당 최장 두 시간의 토론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선거인단 확정 절차가 지연될 것이다. 더 불행한 것은 이것이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고 정치적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주범(主犯)은 트럼프다. 그는 패배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항상 거부해온 사람이다. 그는 2016년 아이오와주 공화당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에게 패배하자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현재 음모론과 선거 관련 거짓정보를 트위터를 통해 매일 같이 퍼뜨리고 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신화(神話)를 퍼뜨리기 위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트럼프가 다른 공화당원들로 하여금 그의 패배를 뒤집으라고 압박함에 따라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십여 명의 상원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 10일간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선거인단 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각 주의 의원들로 하여금 12월 14일 조 바이든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만들어 하원이 주(州)별 투표를 해 트럼프에게 2차 임기를 건네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상원의원들이 성명서에서 선거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이들은 “부정과 이상한 상황이 나왔다는 주장들이 있어 불신이 매우 심하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불신은 이들과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 재판부는 여러 주의 결과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측의 모든 시도를 거절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법정에는 들고 가지도 못하는 주장들을 대중에게 하고 있다. 이는 아마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이 보여줬듯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나온 선거 관련 증거에 따르면 트럼프가 완벽하게 패배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다른 선출직 선거에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20년 트럼프는 필라델피아에서 2016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냈다. 하지만 교외지역에서 패배했고 그가 이겼었던 시골 지역에서의 격차도 전보다 줄어들었다. 트럼프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였다. 유권자들은 그의 시끌벅적한 국정운영을 4년 더 보기 싫었던 것이다.
선거인단 절차를 사용해 결과를 바꾸려는 도박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해 이에 동참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을 해봐라. 바이든을 뽑은 8100만 명의 미국인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정치적 파장은 화산같이 타오를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완패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는 또 한 번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더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게 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에 진행되는 절차 역시 反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각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 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열어 이를 계표한다. 이게 끝이다.
6일 열리는 상하원의 선거인단 확정 절차는 1887년 제정된 선거인단 계수법(Electoral Count Act)에 따라 진행된다. 이 법은 각 주의 결정에 대해 또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주는 反헌법적 법이다. 이 법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공화당의 행위는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고 전체 유권자 투표로 승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공화당은 이런 불장난을 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은 온데간데 없다. 일부 사람들은 6일 진행되는 과정이 상징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와 한 편이라는 모습을 보여줘 2022년 선거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쉬 하울리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024년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셈법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과시하는 행동은 더 큰 정치적 냉소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열리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례를 만들 것이다.
이는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아주 형편없는 정치 전략이기도 하다.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만족시키게 하려다 그가 당을 분열시키고 킹메이커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2022년 하원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행운을 빈다. 그는 또 한 번 후보 경선에 나올 수도 있다. 그는 경선에서 패배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카멀라 해리스의 당선을 확실하게 만들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노력 중에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포함돼 있다. 선거는 각 주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더 제대로 법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편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일관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선거 막바지에 가서 법을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막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좋은 소식은 많은 공화당원들이 헌법적 보수주의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가 판사로 임명한 연방주의자협회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증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연방주의자협회 사람들은 이들을 비판하는 민주당 사람들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주의회에서 활동하는 공화당원들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치 맥코넬, 존 튠, 벤 새스, 로저 위커, 투미 등 상원의원들 역시 칭찬받을만하다. 이들은 헌법에 따른 선거 결과를 지지하는 데 있어 균형감 있는 보습을 보여줬다. 6일 열리는 선거인단 확정 투표에서 이들이 행사하는 표는 역사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Trump 라는 者(놈 '자')는 애시당초 정치인으로서의 깜량도 안되는 자였었는데 2016년대통령이라는 어처구니 없이 큰 감투를 엉겁결에 쓰고서 대통령 질('질' 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음) 4년 하다 보니 중독이 되고 환장병을 거쳐 정신병이 되었다.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후 그동안의 범법행위, 특히 이번 선거 후 저지른 숱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응분의 댓가를 치루어야 할 者이다. 이 자와 부화뇌동한 많은 수의 미국 정치꾼들, 변호꾼들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