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하원은 6일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인단 투표를 최종 확정한다. 5일 진행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은 사실상 패배했다. 두 현직 의원은 11월 본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 앞섰지만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가 켈리 로플러 의원을 50.6% 대 49.4%로 이겼다(98% 집계 기준).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50.19%)는 데이비드 퍼듀 의원(49.81%)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격차가 적어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퍼듀 의원마저 패배하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 공화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Trump factor”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조지아주 공화당원들의 투표율이 낮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자 신문 사설(社說)을 통해 이날 열리는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사설의 제목은 “미국은 왜 마이크 펜스가 필요했나(Why America Needed Mike Pence)”이다. 이를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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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는 그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의회는 6일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득표수를 계표한다. 펜스 부통령의 역할은 명확하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민주적 정권 이양 과정을 명예롭게 주재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이 선거인단 306명의 표를 받아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놀랍지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부통령은 부정으로 결정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엄청난 규모의 선거인단 음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보수성향의 판사들이라도 설득시킬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펜스가 바이든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를 날려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우선 사실 자체가 틀렸다. 부정으로 결정된 선거인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사실에 맞지 않는다. 헌법이 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선거인단 인증서를 개봉하는 것이지 이를 계표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거부할 권한은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는 성실한 펜스로 하여금 배신을 하도록 하는 행위다. 트럼프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펜스를 우습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충성심만을 중요시한다는 모습을 또 한 차례 보여주고 있다.
상원의원인 조시 하울리와 테드 크루즈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인단 계수법을 통해 11월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이들 의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법 자체는 헌법적 측면에서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됐든 이들 의원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이들 의원들의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지적했고 이 글을 통해 다시 지면을 낭비하지 않겠다.
좋은 소식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톰 코튼 상원의원을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크루즈만큼이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이 크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의 선거를 각 주에 위임하도록 했지 의회에 이를 맡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는 것은 대통령 선거라는 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행위”라고 했다. 코튼 의원은 6일 합동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의 헌법 체제를 악화시키려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일뿐”이라고 했다.
켄 벅과 칩 로이 등 공화당 하원의원 7명이 낸 성명서 역시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이들은 “의회의 역할은 하나뿐이다. 이미 투표를 끝낸 선거인단의 표를 세는 것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선거 절차에 反헌법적으로 의회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과 각 주들로부터 권력을 훔쳐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이 언급했듯 트럼프가 문제를 제기하는 다섯 개 주 의회는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그가 정치적 현실감을 상실한 것 같다. 그는 지난 주말 조지아주의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트럼프는 30만 표가 가짜이고 3000파운드(1,360kg) 상당의 투표지가 파쇄됐다고 했다. 그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기술자들이 “기계의 부품을 빼내 다른 것과 바꿔치기 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진짜로 이렇게 믿는 것 같다. 그는 “내가 조지아에서 졌을 가능성은 없다. 절대 없다”고 했다.
그의 존경받는 전임자 존 애덤스의 말을 빌리자면 진실은 불편하다. 바이든은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했다. 조지아주의 결과를 바꿔도 선거인단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법은 대통령 취임식을 1월 20일에 열도록 해놨다. 취임식 전에 일종의 선거인단 위원회를 소집하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 정권이양은 진행된다. 이 과정에 트럼프의 승복이 필요하지도 않다.
트럼프는 2016년 “마이크 펜스는 명예롭고 기개가 있으며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펜스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발표할 때였다. 당시 결정은 공화당 유권자들 일부를 안심시켰을 것이다. 경솔한 뉴욕의 억만장자이자 전 민주당원인 트럼프가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펜스가 받은 보상은 영혼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조롱이었다. 이제 펜스의 시간이 왔다. 미국은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필요로 했던 것 같다.
Pence 가 지금의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부디 천하의 사기꾼, 관종, 호색한, 허풍쟁이, 악덕 부동산업자 Trump 란 인간이하 동물에게 그동안 부역했던 죄과를 씻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용감히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