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화상회견은 우리가 처음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런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冒頭)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기자님들 질문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이렇게 지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회분야 질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단을 대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해동안 코로나19로 온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다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해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예,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예,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 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런 그래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더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 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