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26일자 신문 사설(社說)을 통해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가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의 제목은 “일반 시민인 트럼프를 재판하는 일(Trying Mr. Trump, Private Citizen)”이다. 부제는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고 싶어하지만 그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Democrats want to punish the ex-President but may revive him)”이다.
WSJ은 트럼프가 정치권에 오래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민주당은 더 결집하고 공화당은 더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선거 부정 주장과 의회 폭동, 조지아주 상원의원 두 석을 잃게 한 그의 행동을 통해 공화당의 오명으로 끝맺음이 지어졌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를 다시 탄핵 재판정에 세워 그가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가 부활하고 그의 정치적 이간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련 사설을 전문(全文)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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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그를 놔줄 수 없는 것 같다. 이에 따라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25일 상원에 넘겨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들의 목표는 트럼프가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탄핵 기각과 그의 정치적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 번 탄핵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의 결과는 기각으로 이어졌고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지도 못했다.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이에 따른 여러 여파에 따라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제 민주당은 탄핵을 다시 한 번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1월 6일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회로 돌진해 조 바이든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도록 한 행동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의 행동과 폭동을 멈추도록 하지 못한 그의 상황 대처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그의 사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며 주장한 '긴급한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상원의 탄핵 재판에 어떤 좋은 의도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대통령이 임기 말 트럼프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의원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하면 과반수의 표결을 통해 그가 다시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재판이 헌법적이기는 하느냐는 문제다. 우리는 양측의 의견을 오피니언란을 통해 소개해왔다. 헌법 조문을 해석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 현재 트럼프는 일반 시민이 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그가 상원의 탄핵 재판을 주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 주재 권한은 현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팬 레히 의원이 재판을 주재하게 된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이 벵갈의 총독이었던 워렌 해스팅스가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탄핵하려 했던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 상원은 1876년 전직 전쟁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을 연 적이 있다. 그는 하원에서 탄핵되고 사임한 뒤였다. 상원은 윌리엄 벨크냅 장관의 재판을 기각했다. 사임 이후에 이뤄지는 재판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법이다.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런 방식이 위헌이라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하원이 추가 증거를 제시해 1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하여금 탄핵에 찬성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추가 증거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가 하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탄핵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새로운 확성기를 갖게 돼 그가 이런 거짓 음모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지자들을 동원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다. 이 의원들은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게 된다.
민주당이나 언론이 공화당은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다시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원은 청문회나 방어권 제공 없이 서둘러서 탄핵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에게 탄핵 심판을 내리는 것 역시 더 어려워졌다.
대다수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오래 전부터 주류언론을 믿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보수 언론은 탄핵에 반대한다. 공화당 하원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가 탄핵을 강행하며 생긴 상황을 생각해보라. 그녀는 양심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의원들은 그녀를 지도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상원의 탄핵 재판은 2월 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이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얼마나 더 많이 트럼프는 “영원히 탄핵됐다”고 말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그의 지지자들을 엘리트층이 불쌍하게 만들고 있다는 또 하나의 쇼를 할 것이다. 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다.
아마 이것이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은 트럼프라는 인물을 계속 옆에 둠으로써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공화당 상원의원이 탄핵에 찬성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더 큰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트럼프는 직접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간질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트럼프는 다시 한 번 공화당 경선에 출마하거나 제3의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정치권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민주당은 더 결집하고 공화당은 더 분열하게 될 것이다. 냉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우리는 조 바이든이 펠로시와 슈머에게 이미 플로리다로 떠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멈출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트럼프의 대통령직과 선거에 문제를 제기한 그의 행동은 의회의 폭동과 조지아주 상원의원 두 석을 잃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는 오명으로 끝났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에 중독돼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일을 또 한 번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