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월 말이나 3월 초경에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실 대변인은 117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위원회들의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톰 랜토스 위원회는 앞으로 4주에서 6주 이내에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owever, I think appointments to commissions—such as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Rep. Smith co-chaired last year—will likely take place in the next 4-6 weeks, as is normal.)

지난 116대 미국 의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스미스 의원은 지난 12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회기에 한반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위협과 한국민들에 대한 이 위협의 직접적 영향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동지들에 의해 한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무관용을 보여준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당시 스미스 의원실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각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1월 후반이나 2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청문회 관련 미국 의회∙국무부∙유엔 등 관계자들과 다음 주부터 예비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미국에 도착한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지만, 한국 통일부는 이 법이 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