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탈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더 높여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에 중심을 둔 외교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권탄압 국가들이 이사회에 포함돼 있는 것과 이사국으로 선출될 가능성,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불균형적’인 집중과 적대감을 탈퇴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우선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결의안을 내놓는 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관국은 이사국과 달리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통해 이사국 선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표결로 선출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이사회가 의제나 구성, 초점 등에서 결함이 있는 조직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탈퇴로 인한 지도력 공백으로 권의주의적 의제가 있는 나라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잘 작동하면 최악의 인권 기록이 있는 나라들을 조명하고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복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권이사회의 잠재성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이며 원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이사회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스트:블링컨 국무장관] “When we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and friends, we are able to call countries with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to account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S. leadership matters.”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VOA에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늘 목소리를 내 왔지만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The United States raises its voice and speaks out on issues all the time, involving North Korea, but it's much more effective if the United States is one of many countries as a calling out human rights abuses…the Human Rights Council has played such an important part in terms of focusing attention on North Korea's very serious human rights abuses.”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존 시프턴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담당 국장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서울사무소를 만든 기구가 바로 인권이사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s what created the special office to investigate and gather information on North Korea. on an ongoing basis. It is important that there be on the council who support that and keep it moving.”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정보 수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나라가 인권이사회 내에 있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There's been a backtracking, a kind of slippage of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last four years. There has been a resolution, but you have to thin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s not just standing by itself.”

북한인권 결의안은 늘 있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자체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 간 한국이나 일본 등이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This coalition, this mobilization has weakened considerably during the period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o it's very important that the US will play a role again, presumably in co-sponsoring this resolution on North Korea and getting other states to co-sponsor and getting other states to make statements and getting other states involved.”

미국이 다시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다른 나라들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가 인권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