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10월11일, 敗戰(패전)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暗(암)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不法化(불법화)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不法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暗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妻(처)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暗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惡法(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暗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體力(체력)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半(반)정도나마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보는 生體(생체)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의 양심을 자처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朴씨가 그런 황당한 말을 한 시기는 김대중 정권 때였다. 민주화가 이뤄진 다음에도 '惡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 일종의 國憲(국헌)문란 행위이다. 누가 惡法여부를 결정하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惡法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간첩에겐 보안법이 惡法이고, 강도에겐 刑法(형법)이 惡法이며, 탈세범에겐 稅法(세법)이 惡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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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일본 검찰은 후생성 간부의 수뢰혐의사건 증거서류의 날짜를 조작한 오사카 지검 특수부 주임검사(前田恒彦)와 이를 방치한 특수부장(大坪弘道及) 및 차장검사(佐賀元明)를 구속하고 검사총장(大林宏)이 사퇴하였다. 한 공문서의 날짜를 바꾼 것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증거조작을 가장 큰 범죄로 여기는 일본 검찰은 무자비할 정도의 自淨(자정) 능력을 보였다.

한국의 大檢(대검)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이 8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오사카 지검을 감찰하였다. 구속기소된 주임검사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6월, 차장 및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오사카 지검장 등 6명은 감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른 고위 검사 3명은 자신 사퇴하고, 법무대신의 권고에 따라 검사총장이 사직하였다. 주임검사는 상사로부터 후생성 공무원들의 非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조작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 검찰은 기업인 및 정치인 수사를 맡는다. 흔히 巨惡(거악)을 상대한다고 해서 자부심이 강하지만 수도승처럼 산다. 한국에선 검사가 사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검사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게 일이고 구내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는 게 전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