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全文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對日 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3.1절 기념사가 있었다.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對日 강경론에서 對日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기 때문이다.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례없이 엄격한 對日 강경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로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선 바 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고 韓日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대신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反日주의를 선동해 왔고, 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 폐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합의는 정부의 공식합의’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

오늘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했다.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여 문 대통령의 2018년 언급처럼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다면 문 대통령의 이런 말들이 하나도 이상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못온다’고 무안을 주고,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까지 삭제했다. 한국의 위상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격하시키고 다방면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韓日관계 속에서 한국의 對日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對日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안부 문제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고문 해 온 게 벌써 4년이다. 47분에 달하던 할머니들은 이제 15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국내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ICJ 제소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뭐라고 설명조차 어려운 참 나쁜 정권이다.

일본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고차원 복합방정식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일관된 외교를 펴나가고 韓日 모두의 동맹국인 미국 외교도 든든히 해놔야 존중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 對日 외교를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도 무시만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對日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