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제한적 형태의 핵 보유국으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대북 압박은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국제안보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을 제한적 형태의 핵 보유국으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로 정의된 ‘최종 승리’라면, 북한을 제한적 형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억제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팔지 않으려는 의도로 무기를 개발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스라엘 군이 2007년 시리아의 비밀 핵 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하기 전에 이뤄진 핵 기술 판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스트:맥매스터 전 보좌관] “If North Korea’s ultimate goal is a ‘final victory,’ defined by a unified Korea, acknowledging North Korea as a limited nuclear power and pursuing a strategy of containment is not acceptabl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North Korea has never developed a weapon that it did not try to sell, including the sale of its nuclear technology to Syria before an Israeli Defense Force airstrike destroyed a secret nuclear facility there in 2007.”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어 최대 압박 전략의 성공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의지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쥐고 있으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김 위원장 본인이 믿는 데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스트:맥매스터 전 보좌관] “The success of coercive diplomacy in the form of maximum pressure depends in part on Kim’s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re more motivated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an he is to hold on to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특히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종종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단합된 노력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김정은 정권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스트:맥매스터 전 보좌관] “Maintaining strong alignment with South Korea and Japan is particularly important, but often problematic due to historical animosity between the U.S. allies. North Korea and China should see every provocation as driving U.S. allies closer together. A unified effort among likeminded nations is the best hope of convincing the Kim Family regime that it is better off without the most destructive weapons on earth.”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증언에서 적성국들의 사이버 공격은 가짜정보 유포와 인프라 공격, 범죄 행위, 첩보 행위 등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 중 범죄 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매스터 전 보좌관] “And then the third there's criminality, which is maybe North Korea is best known for this right now.”

앞서 미국 법무부는 최근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 특히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톰 코튼 공화당 의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범해 합병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선두 반도체 생산국인 타이완의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을 지원할지 여부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며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전략적 모호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타이완에 대해 ‘6항 보증’을 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타이완에 확신을 주고 중국에는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맥매스터 전 보좌관] “And if we acted the wa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cted and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has acted, to assure Taiwan and to send a pretty clear message to China, and I think the message to China ought to be ‘Hey, you can assume that the United States won't respond.’ But that was the assumption made in June of 1950 as well when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So, I think it's really by our actions rather than our words.”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1950년 6월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을 때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