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색된 한일관계는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이 6일자로 개정된 미일관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좋지 못한 한일관계가 대북정책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미일 3자 협력 및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poor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jeopardizes U.S. interests by complicat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North Korea policy and on responding to China’s rise.)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오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또다시 강조된 겁니다.

보고서는 2000년대 한일관계가 외부환경 및 정권에 따라 힘든 시기와 잠재적 협력 시기를 오갔지만 지난 2017년부터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며, 양국 간 오래된 불신과 미해결 사안들로 인해 3국 협력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및 일본 순방 당시에도 3자 협력 문제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관계 중 하나인 한국과 일본 간 더 긴밀한 관계를 독려해왔고, 한일 양국은 공동의 안보 우려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한일관계가 정치적 긴장상태에 놓여도 북한 위협이 전통적으로 한미일 3자 간 더 긴밀한 조율을 견인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2017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일 간 상호불신에도 불구하고 좀 더 협력적 태도를 구축하는 데 동기부여와 정치적 공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역시 김정은 총비서와의 개인적 외교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정치적, 안보적 우려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일 간 조율된 행보를 위한 기회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엠마 챈렛-에버리 의회조사국 분석관은 최근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미일관계 관련 화상회의에서, 한미일 3자 협력 측면에서 북한이 ‘와일드 카드’, 즉 만능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챈렛-에버리 분석관:향후 몇 개월 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북한이) 분명히 (한미일) 3국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미 국무·국방 장관이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고 향후 효과적인 3국 간 정책 조율을 위해 한일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강조와 압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앞서 2일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대면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향한 3국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