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청문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전직 관리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8일,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을 주제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해당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 통일부측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narrative)라고 답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mark-up)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일반 의회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며,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개최되는 의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때때로 우연의 일치는 섭리적(providential)”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들 역시 톰 랜토스 인권위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의회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입법권한이 없지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 소속 의원들은 관할권을 가진 (여타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또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은) 미국 언론들이 매우 세밀하게 취재합니다. (It’s an organization that doesn’t directly have a role in legislation but it does raise issues and the individuals,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and who have these hearings, are members of committees that have jurisdiction and it’s covered very closely by news media in Washington.)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만찬 행사 등에서도 연설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활동을 기려 명명됐으며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은 규약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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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자 voa 보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청문회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측 관계자는 8일 VOA에, 스미스 의원이 당초 예고했던 청문회 개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 입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 전략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역할과 기타 다른 권리들의 행사를 남북, 미-한, 미-북 관계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가 입수한 청문회 공지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일정을 발표하며“1949년 이후 김 씨 일가가 이끄는 폐쇄된 독재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 기록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단원제 입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초당파적 관찰자들은 모든 정치적 성향의 한국 정부가 취한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들에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 많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과 같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한국 국회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되자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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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랜토스 위원회 개최 매우 창피스러운 일’>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15일 열린다고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규약인‘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이다. 특히 자유권규약 19조 2에서는‘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 위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년 7월 발효하였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극렬하게 반대하였고,‘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은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 미국 의회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까지 열어 우리가 만든 법을 다시 판단하고 심의한다는 것이다. 물론 랜토스 위원회는 미 의회의 정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미 하원의 정식 조직이다.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오르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진보언론, 여당 등에서는 내정간섭이다라고 평한다. 과연 내정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국제 인권 문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우려를 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권과 자유권은‘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입장을 넘어선’절대우위 개념이다. 당연히 이는‘내정간섭이 아닌,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관여’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는 톰 랜토스 미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2008년 작고한 그는 14번의 하원의원직을 맡으며 북한 인권과 북핵 협상에 많은 관여를 해왔다. 랜토스 의원은 생전에“북한의 인권과 미사일 개발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고선 북미 관계가 절대 정상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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