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절을 맞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완성한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3.1절 기념행사에 다녀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102년 전 3.1운동, 모두가 하나로 지펴올린 독립운동의 불길이었지만 독립과 민주가 하나였던 임시정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의 근원이 되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1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혁명을 성공시킨)…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이다.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다. 경제적 근대화는 늦었지만 민주주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미래산업의 역동성을 가진 우리의 역사를 자부한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활짝 피어날 평화의 새 역사를 상상한다. 평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소박한 평화의 꿈을 앞장 서서 빚어내는 청년의 시간을 기대한다.”

그는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 표현했다.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용어이다. 그렇게 등장한 정권을 혁명정권, 즉 반공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그가 선택한 '시민혁명', '민족혁명', '통일'을 일렬로 정렬하면 북한노동당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혁명)민주주의혁명론'과 비슷해진다. 피냄새가 난다.

더구나 그는 김일성주의 극좌운동권 단체인 전대협 출신이고 통일부장관이 된 이후 김정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과 언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신을 구해서 김정은 정권과 나누자느니,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란 뉘앙스의 최근 발언, 북한주민들에겐 꼭 필요하고 김정은에겐 불리한 對北전단금지를 입법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오른 이인영 장관의 통일론은 '민족혁명통일'로 보인다. 국정원 북한분석관 출신인 박형식 박사의 최근 著書 'TEN-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125쪽엔 1963년 2월 김일성이 한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연설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 '민족혁명'이란 이야기가 통일과 연관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은 反美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반동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말한 '민족혁명 통일'은 문맥상,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이념과 지금 펴고 있는 정책상 위의 김일성이 말한 '민족해방혁명', 즉 미국을 한국에서 축출한 뒤 '민족혁명 통일' 하자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인영 장관의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인영 장관은 청문회 때는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장관이 뒤 후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 언젠가는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미동맹 해체를 평화동맹이란 말로 위장한 셈이다. 이 세상에 군사동맹은 있어도 평화동맹이란 없다.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의미의 자유동맹이다. 그는 헌법 4조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게 '민족혁명통일'을 명령한 적이 없다.

이인영 장관의 이 페이스북 글을 김정은이 읽었다면 '이인영 장관'이라고 할까 '이인영 동무'라고 할까? 참고로 대한민국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親美예속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 타도,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利敵(이적)단체라고 규정하였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의 思考구조는 21세기형의 유연함이 아니라 化石처럼 느껴진다.

전광훈 목사 측은 지난 3월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냈는데 '드디어 주사파(김일성주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라는 제목이었다. 이인영 장관이 3.1절에 '민족혁명통일론'을 주장했다면서 그 맥락이 북한노동당의 한국 공산화 전략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인영 장관의 해명을 요구한다. 불응하면 '이인영 동무'라 부를 것이다"고 했다. 통일부의 해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한다. 반박되지 않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전광훈 목사는 이인영을 '동무'라고 부를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4.3 사건 추념사중 일부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