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을 겨냥한다며 국내 외에서 제기되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대북제재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에서 주로 제기돼 온 제재 완화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ability to continue funding and develop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endang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앞서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표트르 일리이체프 국장은 지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요구에 대해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DPRK government continues to exploit and divert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including vulnerable populations, and engages in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to finance its military and UN-prohibited WMD and missile programs.”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비판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이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포함해, 구호기구들의 원조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불합리한 제한 조건들이 구호품의 전달과 최상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를 계속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DPRK government’s unreasonably restrictive conditions on how aid organizations deliver assistance, including by preventing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from fully accessing North Korea’s poorest and most vulnerable populations, continue to prevent aid delivery and monitoring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best practices.”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국제 지원 요원이 3명만 남아 있으며 봉쇄 조처로 구호 물품은 중국 국경에 발이 묶이는 등 인도적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걸에 나서는 아동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사 사례들도 보고됐다”며 북한 당국에 “방역 조처의 부정적인 결과가 팬데믹 자체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일시적 대북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의 전날 발언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앤디 김 의원은 28일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과거의 몇몇 시도들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