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백신, 신기술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쿼드(Quad)’ 참여 문제가 주목해야 할 의제로 꼽힙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한국이 쿼드에 적극 동참해 집단 안보와 경제 협력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게 워싱턴의 전반적 분위기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 20명의 진단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VOA에 견해를 밝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 가운데 17명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중 한국의 쿼드 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촉구한 전문가는 6명, 매우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문가는 5명인데, 모두 주권국이 결정할 일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두 표본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17명 가운데는 쿼드 가입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밝힌 1명과 가입 필요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쿼드와의 전반적인 협력을 강조한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의 쿼드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는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군 장교 출신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에서 계속 나타나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It would appear to me that the ROK should join the Quad given what we continue to see out of China. Having a new NATO-like organization would help with peace and stability for the future. The ROK's should take a hard look at joining the Quad. This definitely makes sense to me.”

서먼 전 사령관은 “역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새 조직을 두는 것은 향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나는 여기에 매우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쿼드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쿼드를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보는 인식에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려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의 잘못된 묘사로, 중국은 통제 밖에 있는 모든 행동을 자국에 대한 억제로 표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I disagree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create an Asian NATO. That would be China’s mischaracterization of US policy, because Beijing likes to portray all actions outside of its control as containing China.”

실제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지난 7일 쿼드에 대해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시 한국의 동참을 긍정적으로 기대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를 아예 한국을 포함한 5개국 체제의 ‘퀸텟(Quintet)’으로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담 조정관] “I understand completely the delicate situation that South Korea is in and that South Korea has considerations that go beyond those of Japan and India and Australia—the other members of the quad. I would like to see South Korea join the Quad and make it a quintet.”

“한국이 미요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과 쿼드에 참여하는 일본이나 인도, 호주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 ‘5인조(Quintet)’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유지 노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할 경우, 나는 한국의 쿼드 가입 결정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But I understand tha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n particular the President Moon’s government, which emphasizes an effort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s very difficult to do. If the conservatives w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 wouldn't be at all surprised if South Korea decides to join the Quad.”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면서도 “환태평양 관계와 안보 관계 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쿼드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함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냉전 시절 핀란드가 소련에 외교·안보정책상으로 종속됐던) ‘핀란드화(finlandization)’ 혹은 중국 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장]“There is a fundamental dilemma for Korea here. In terms of trans-Pacific relations, and security relationships, Korea should definitely move toward ‘Quad Plus’...I definitely think Korea needs to stand with the United States on this or it will be moving toward a form of "Finlandization" vs. China in the future.”

또한 “중국은 한국의 (쿼드) 불참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라는 면에서 안보 관련 장기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딜레마를 일부 덜어주기 위해 신기술과 보건 과학, 항공, 에너지 정책 협력 등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제공할 수 없는 유인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칼더 소장은 제안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장]“Economically, China will reward Korea for staying out. But there could be longer-term security consequences in terms of rising Chinese influence in Korea. The US should consider creating some incentives on the economic side (new forms of technology or health-sciences or aerospace or energy-policy cooperation, for example-- something China cannot provide) to ease Korea's dilemma.”

쿼드 참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쿼드의 일원으로 능동적 결정의 주체가 될지, 아니면 쿼드의 활동에 일방적 영향을 받는 수동적 방관자가 될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쿼드 가입과 관련해 한국이 딜레마에 처했다는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쿼드 가입을 권유받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얼마나 속상해했을지 헤아리고도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Is this really a dilemma? The ROK has been invited to join with some other Asian countries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Quad. How would Seoul feel if it had not been invited to join, but instead had been shunned by the US? I can imagine how upset the Blue House would be.”

이어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참여할 때 안보가 강화될지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며 “쿼드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답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쿼드 바깥에 놓인다면, 결국 쿼드가 내릴 결정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The ROK is not alone in not wanting to turn the Quad into a NATO-like alliance confronting China. In fact, I suspect the majority of members will feel the same way Seoul does. The ROK has to ask itself the question. Will being a member of the Quad enhance its security more than not being a member of the Quad? The answer is clear to me — it is far better to be in than out. And if the ROK is in, it can help shape the agenda and operations. If it remains outside, it is at the mercy of the decisions that the Quad will make for it.”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것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I do believe the ROK should join the Quad. This should not affect trade or other initiatives with China. All of the nations currently in the Quad have large-scale trade with China, and all of those invited to join do as well. The ROK can join the Quad without sacrificing a good relationship with Beijing - unless Beijing chooses to create that situation. What many fear is that China is trying to create "the Finlandization" of South Korea.”

벡톨 교수는 “쿼드 가입국은 현재 모두 중국과 대규모 교역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중국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쿼드에 합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핀란드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켄트 칼더 소장도 언급한 ‘핀란드화’는 냉전 시기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것으로 특정 국가가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정책에선 이웃한 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이 “현재 쿼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춘 쿼드 가입은 한국의 안보 이익에 해롭지 않다”며 쿼드 동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Currently, the Quad’s focus is an organization focused o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Thus the ROK joining a QUAD with such a focus should not be inimical to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미 정부와 군에서 한국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들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주권국으로서 한국이 스스로 내릴 결정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쿼드 가입은 한국에 최고의 이익이 되겠지만 이를 강요할 순 없다”며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전쟁 위협을 받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It's in South Korea's best interest to do it. However, it is not in our interest to try to force South Korea to join. We have to respect South Korea's position that it feels that China can threaten economic warfare against South Korea, we saw that happen over the THAAD deployment. And so, we recognize that South Korea is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But in the long run, it is better for South Korea to be part of a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order that will help secure South Korea, and will provide it with economic opportunities.”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도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 기회를 제공할 이같은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이 옳은 결정을 내려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What we really want to have happen is South Korea to make the right decision because it is in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prosperity interests to join the Quad...And when they do that, we all need to be prepared to help South Korea to counter the economic warfare that China is likely to unleash on South Korea. And we need to help South Korea defend against Chinese economic warfare, and in the end, South Korea will be stronger and better off when they do so.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쿼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자국의 판단과 전략적 직감을 따라야 한다”며 “한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적어도 미국만큼은 영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I think South Korea should follow its own heart and strategic instincts on this. South Korea is at least as smart in figuring out how to handle a rising China as is the United States. And we must always appreciate the challenges and dilemmas Seoul faces in handling such a big country so closely, even while keeping a special relationship an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대국(중국)을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하는 한국이 처하는 도전과 딜레마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쿼드가 표방하는 원칙은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가치들인 만큼, 한국은 쿼드 가입국들을 한데 묶는 목표와 철학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매우 큰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미국 등의 나라와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는 결국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The principles that the Quad stands for are principl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long supported verbally and theoretically over the years. So South Korea has to look at the goals and the purpose and the philosophy that binds the Quad countries together and decide whether it wants to be part of that effort.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done so, other countries ultimately will as the Quad becomes the Quad plus,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a decision for Korea to decide whether it shares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countries that are engaged in this very interesting potentially very valuable enterprise.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옛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에 대한 조공 체계에 근본을 뒀고 여기서 사대주의가 비롯됐다”며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옛 동아시아 체계의 역사적 궤도로 한국을 강력히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There is now a huge gravitational pull and also an explicit strategy from Beijing to pull South Korea back into something more closely approximating its historical orbit with the old East Asian system with China at the center…I would think it's a decision which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to make for themselves…but I can see a lot of benefits from different sorts of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and I would think that looking at the Quad would be quite worthwhile.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체계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안보 조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합의이지만, 미국과의 양자 관계보다 민주주의 국가 간 다자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를 더 잘 보장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다자 안보 체계에 이점이 많은 만큼, 한국이 쿼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쿼드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쿼드가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비군사적 협의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 겸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은 “쿼드가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군사적 관심보다는 경제, 에너지, 환경, 혁신 등에 의해 주도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원하지만, 나의 학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I don’t think that the Quad is a new NATO, but rather should be driven by economics, energy, environment and innovation, and less by political and military concerns. The US would like Korean participation. However, from my scholarly perspective, I think it important to allow Korea space to manage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the latter punishing after THAAD deployment.”

노퍼 교수는 “한국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과 쿼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대비되는 쿼드의 목표인 법치와 투명성,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는 모두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Korea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US and quad partners, regardless of formalities as the rule of law, transparency and good governance (all aims of the quad vis a vis China) are in Korea’s continued national interest.”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쿼드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홍보와 기후변화 완화, 탄력적인 공급망 운영 등 쿼드가 개시한 활동과 우선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Regardless of whether South Korea joins the Quad, South Korea should proactively participate in Quad-initiated activities and priorities such as vaccination promoti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y.”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은 기후변화 방지가 됐든, 공급망 안전 확보가 됐든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럼이나 기구가 아니라 목적과 영향이며, 한국은 정책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따라 미국, 혹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쿼드 등 다자 기구와의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South Korea should look for opportunities to make a difference, whether to prevent climate change or ensure supply chain security. So, what matters is not the forum or institution but the purpose and the impact. Seoul should look for practical way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th the Quad, and with multilateral institutions—depending on the policy priority and likely effectiveness.”

이들 전문가는 한국이 주권국으로서 쿼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만큼, 중국의 간섭이나 압박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쿼드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할 수 없는 데다, 최근 회의에서 전염병 대응과 기후변화를 회의 의제로 삼은 것을 고려할 때 심지어 안보 대화에 초점을 맞춘 협력체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할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I am not sure it is really a dilemma since the Quad is such an undefined organization. It is hardly an Asian NATO and it is not even clear if it is a security focused dialogue anymore since that last meeting took on issues like pandemic response and climate change. Clearly it is implicitly aimed at balancing China but even that is far from clear.

따라서 “한국은 자국의 외교 정책과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쿼드 국가들과 제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중국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So it seems to me that Korea can associate itself with this group of countries without compromising its own foreign policy and national interests. As for China, I hope that Korea will make its own decisions without being pressured and bullied by the PRC.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도 “쿼드가 제기하는 사안들이 물질적 이득을 준다면 한국은 여기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반응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에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쥐여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If the issues that the Quad is going to address are of material interest to Korea, they should join. But I don’t think it is in Korea’s interest to make the decision based on what China will think; that is a risky mindset and allows Beijing to cast a veto over Korean foreign policy.”

미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역임한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완화 등의 사안과 관련해 쿼드는 물론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1년 넘게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주권국가인 한국은 국가 이익에 있어 중국 등 어떤 나라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First of all there is absolutely no comparison between the Quad and NATO. Second Korea has been cooperating with the Quad along with NZ and Vietnam for over a year on the issue of COVID relief. Korea is a sovereign nation. It should not let China or anyone else dictate what is in its national interest. I think cooperation with the Quad is very much in Korea's interest. So is better relations with Japan. Up to President Moon to demonstrate some leadership and put Korean interests first.”

이어 “쿼드와의 협력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모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겸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형태의 쿼드에 합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특정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공공재 제공과 정책 조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밴 잭슨 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교수]“There's nothing wrong with joining the Quad in its current version because it basically just delivers public goods and coordinates policies without requiring any commitments. But if it crystallizes into an Asian NATO, South Korea should be wary. A flexible, hedging position makes sense, especially if there are undercurrents of disagreement over North Korea between South Korea and Quad members.”

미 국방장관실 전략 정책 보좌관을 지낸 잭슨 연구원은 “하지만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로 변모될 경우 한국은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과 쿼드 가입국 간 북한에 대한 의견 충돌 기류가 흐를 때 유연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너무 갈리는데다, 중국에 대한 균형 잡힌 연합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밴 잭슨 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교수] “But frankly, I don't see the Quad becoming an Asian NATO; interests are too divergent, a balancing coalition against China is forming too slowly and inefficiently.”

반면,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은 쿼드 가입국들과 상황이 다르다”며 VOA에 의견을 밝힌 20명의 전문가 중 유일하게 한국의 쿼드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They're not the same as all the other countries. Their main concern is not China, it's North Korea. Therefore, to join the Quad would basically get them into another area, and could be used by the North Koreans as a justification to take some action and say ‘well now that you're part of the Quad, we've got to really develop our nuclear weapons, we've got to mass more troops at the border because it'll not be just you guys invading but it will be all the other members of the Quad.’”

코브 전 차관보는 “한국의 주된 우려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북한을 겨냥한 그룹의 확대로 규정하고 핵 개발과 병력 증강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쿼드 문제를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지함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I think people should stop making the Quad issue some kind of litmus test for how seriously Korea takes the U.S.-ROK alliance.”

또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인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를 오랫동안 꺼려왔고, 대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South Korea has long been reluctant to criticize Chinese coercive polic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instead seeking to timidly stand on the sidelines. Seoul has complained of U.S. pressure forcing it to choose between Beijing, it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Washington, its ally and security guarantor. As such, Seoul has resisted joining coalitions, such as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which pursues common objectives amongst Asian democracies to address threats and challenges in the region.”

“한국은 미국이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역내 위협과 도전을 다루는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간 공동 목표를 추진하는 쿼드 안보대화 등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서울을 ‘압박’하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협 세력에 대항해 공유 가치를 지킨다는 것을 한국에 새삼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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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명 ‘한국 쿼드 가입’ 진단 요약 (무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에 나토와 같은 새 조직을 두는 것은 향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쿼드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나는 여기에 매우 공감한다.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
쿼드가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군사적 관심보다는 경제, 에너지, 환경, 혁신 등에 의해 주도된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원하지만, 나의 학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과 쿼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대비되는 쿼드의 목표인 법치와 투명성,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는 모두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쿼드가 표방하는 원칙은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가치들인 만큼, 한국은 쿼드 가입국들을 한데 묶는 목표와 철학을 들여다보고, 그런 노력의 일부가 될지 결정해야 한다. 어떤 나라는 이미 참여했고, 또 다른 나라들은 쿼드 플러스라는 형태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잠재력이 매우 큰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미국 등의 나라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옛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에 대한 조공 체계에 근본을 뒀고 여기서 사대주의가 비롯됐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게 될 것인가? 중국은 노골적인 전략을 통해 중화사상이라는 옛 동아시아 체계의 역사적 궤도로 한국을 강력히 끌어당기고 있다. 한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구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체계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안보 조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합의이지만, 미국과의 양자 관계보다 민주주의 국가 간 다자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를 더 잘 보장받을 수도 있다. 이는 한국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이지만, 다자 안보 체계에 이점이 많은 만큼, 한국이 쿼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 전 미 국방장관실 전략 정책 보좌관>
한국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형태의 쿼드에 합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특정한 공약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공공재 제공과 정책 조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로 변모될 경우 한국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쿼드 가입국 간 북한에 대한 의견 충돌 기류가 흐를 때 유연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솔직히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해관계가 너무 갈리는 데다, 중국에 대한 균형 잡힌 연합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쿼드는 제휴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지정학적 중요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실체라기보다는 열망에 가깝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한국이 미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과 쿼드에 참여하는 일본이나 인도, 호주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 ‘5인조(quintet)’를 구성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유지 노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한다면, 나는 한국의 쿼드 가입 결정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마치 미국이 한국의 쿼드 가입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의 쿼드 가입은 옳은 일이지만, 우리는 국가 안보와 번영에 도움을 줄 그런 옳은 결정을 한국 스스로 내리기 바란다. 쿼드 가입은 한국에 최고의 이익이다. 하지만 한국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전쟁 위협을 받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 기회를 제공할 이같은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두 중국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한국은 쿼드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홍보와 기후변화 완화, 탄력적인 공급망 운영 등 쿼드가 개시한 활동과 우선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
쿼드의 성격이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 실제로 난감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쿼드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할 수 없는 데다, 최근 회의에서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를 회의 의제로 삼은 것을 고려할 때 심지어 안보 대화에 초점을 맞춘 협력체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중국을 견제할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의 외교 정책과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쿼드 국가들과 제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중국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다만, 한국의 더 큰 전략적 이익은 솔직히 한일관계 개선에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를 오랫동안 꺼려왔으며, 대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한국은 미국이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역내 위협과 도전을 다루는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간 공동 목표를 추진하는 쿼드 안보대화 등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 미국은 서울을 ‘압박’하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협 세력에 대항해 공유 가치를 지킨다는 것을 한국에 새삼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려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잘못된 묘사로, 중국은 통제 밖에 있는 모든 행동을 자국에 대한 억제로 표현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법치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양자와 다자 협력을 하기로 했고, 쿼드는 이를 위한 많은 포럼 중 하나일 뿐이다. 지난 3월 열린 첫 쿼드 정상회의도 조직이 아니라 기능에 초점을 맞췄고, 동남아시아에서 효율적인 백신 접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기후변화 방지가 됐든, 공급망 안전 확보가 됐든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포럼이나 기구가 아니라 목적과 영향이며, 한국은 정책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따라 미국, 혹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쿼드 등 다자 기구와의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한국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 환태평양 관계와 안보 관계 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쿼드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함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냉전 시절 핀란드가 소련에 외교·안보정책상으로 종속됐던) ‘핀란드화(finlandization)’ 혹은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쿼드) 불참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라는 면에서 안보 관련 장기적 여파가 미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딜레마를 일부 덜어주기 위해 신기술과 보건 과학, 항공, 에너지 정책 협력 등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제공할 수 없는 유인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 현재 쿼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춘 쿼드 가입은 한국의 안보 이익에 해롭지 않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쿼드 문제를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지함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
쿼드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쿼드는 군사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쿼드가 제기하는 사안들이 물질적 이득을 준다면 한국은 여기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반응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에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쥐여줄 위험성이 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쿼드를 절대 나토에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완화 등의 사안과 관련해 쿼드는 물론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1년 넘게 협력을 지속해 왔다. 주권국가인 한국은 국가 이익에 있어 중국 등 어떤 나라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쿼드와의 협력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모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할지에 달린 문제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쿼드 가입국은 현재 모두 중국과 대규모 교역을 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쿼드에 합류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핀란드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쿼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자국의 판단과 전략적 직감을 따라야 한다. 한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적어도 미국만큼은 영리하다. 우리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대국(중국)을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하는 한국이 처하는 도전과 딜레마를 이해해야 한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한국이 쿼드 가입과 관련해 정말 딜레마에 처했는가?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쿼드 가입을 권유받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얼마나 속상해했을지 헤아리고도 남는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줄 것인가? 중국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안보 증진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미사일방어 체계에 반대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열망해 왔다. 쿼드를 중국에 대항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식 동맹으로 전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쿼드 참여국 대다수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참여할 때 안보가 강화될지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쿼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한국이 쿼드에 속하면 의제와 작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쿼드 바깥에 놓인다면, 결국 쿼드가 내릴 결정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한국은 쿼드 가입국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의 주된 우려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북한을 겨냥한 그룹의 확대로 규정하고 핵 개발과 병력 증강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