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일 오전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채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댓글부대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 지원 활동으로 5월19일 청원 성립 요건을 채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청원’의 맞불 성격으로 올라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청원’은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히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댓글 부대를 모집하는 전교조 공지사항을 보게 됐다. 정치적 단체의 행동 방향이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런 정신 상태로 국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공지사항을 링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