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근거
검찰의 수사유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등의 대처도...

시민회의는 5일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하여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박지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번 고발은 작년 10월 5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비서실장은 단 돈 1불도 북한사람한테 지불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자신은 이번 사건에 전혀관련이 없고 정부가 북한에 돈을 건넨 사실이 없음을 항변하였으나, 지난 1월28일 감사원의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와 여러 언론보도, 그리고 30일 김대중대통령이 통치행위를 언급하면서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을 한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그 고발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다원화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일(2월 5일)까지도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위법상태를 계속하여 지속시키고 있는 국회나 검찰 등 국가기관에게 시민단체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일깨워 그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헌법의현실적합성을 높이라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라 할 것이다.”라고 그 당위성과 함께 “시민회의는 국회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위증을 저질러 국회를 모독하고 나아가 진실을 은폐하여 국민을 기만한 박지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증죄로 고발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그 경위를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미 작년 10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당대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형사 9부에 배당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과 맞물림으로서 감사원과 검찰을 오가며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검찰은 쟁점화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유보 결정을 내림으로서 검찰 스스로 특검제를 자초하는 ‘검찰자살’ 상황과 같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고발자로서 시민회의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이 사건이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만일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그 부작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상시적 특검제를 제안하는 등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 · 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박지원 비서실장 고발청원서 내용입니다.


고발청원서



청원취지 : 청원인은 피고발인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해 같은법 제14조 위반의 죄로 고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석준 외 5인

피고발인 :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이유 :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2002년 10월 5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2002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37쪽 참조)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이규택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이규택 의원의 ‘... 선수금 3000만 달러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라는 질의에 대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 돈 1불도 북한사람한테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 답변하여 이번 대북관련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산업은행의 지난달 28일 발표한 감사결과(한국산업은행 감사결과 7쪽의 참고란 참조)에 따르면 그 시점에 2,235여억원이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여러 언론보도 역시 박실장의 그날 증언은 명백한 위증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해당 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2003. 2. 4.)까지 국회는 여러 가지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회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부당대출과 관련한 관련자들을 이미 작년 10월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제(2. 3.) ‘통치행위’이론을 앞세운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 상황은 정치논리만을 앞세운 채 법치국가의 본질을 뒤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하여 국회를 모독하고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반의 위증죄로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고발 처리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