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채혜선 기자는 몇 시간 전에 중요한 기사를 올렸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본질에 접근하는 내용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 대한 의혹을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은 성남의뜰이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내용이 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도록 설계되었느냐는 점이다. 이 두 가지에 불공정한 점이 있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사업책임 공직자에 의한 부패사건이 된다. 부패란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 公益을 해치는 행위이다.

중앙일보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파악된 데 이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상대평가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을 추첨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내부자들’이 재차 관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정치권에서는 사업에 대해 ‘셀프 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2015년 2~3월 진행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성남의뜰,·메리츠,·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19일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공모 접수 마감 당일인 2015년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서는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참관자 1인을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이 절대평가(내부평가)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했다고 한다. 공사비 절감계획이나 금융비용 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열린 상대평가(외부평가) 심의위에도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2명이 다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성남시의회로부터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대평가는 ‘상대평가 심의위원: 5인 선정(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참여사의 직접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해 공정성 확보”라는 표현도 나온다. 그런데,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 가운데 3명만 외부위원이었고 2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또 “전날 절대평가에 이어 상대평가에 참여한 임직원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만든 이들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본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내정하기 위한 명백한 정황 증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공모지침서(제31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공사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 “‘관련 분야 전문가’에 지침서를 만든 내부자가 들어간 것은 사실상 거짓 자료를 만든 셈”이라고도 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27일 공고 만 21시간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사업비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졸속 심사’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 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기간에 끝낸 건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이상한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 지사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장 시절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 지사는 19일 광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TV 토론회에서 “민간사업자를 경쟁시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채택해 사업을 진행하고 5500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며 “그 (개발업체의) 주주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로비가 우려되어 초고속 심사를 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안을 해서 로비를 막으면 되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졸속 심사를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불공정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소매치기가 설치는 유럽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조심을 하면 되지 10일간 출장을 가야 하는데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한다면 이 행위 자체가 부패에 해당한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H씨가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개인이 그렇게 출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그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도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등으로 55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익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만 (민간이 가져가는 것도) 적정한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요즘 나온 얘기를 보면 시행사랑 밑에 딸린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익을 엄청 냈는데 다 가져갔다고 나오더라"면서 "그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땅을 엄청나게 싸게 줬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5필지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아파트와 고급 빌라를 지어 분양한 화천대유는 2300억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거뒀다. 이는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4040억원의 배당과 별개라고 한다. H 전 사장은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 매각에 대해서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대장동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수익 배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H 전 사장은 "기사에 나온 사업 일정을 보니까 내가 있을 때 사업자 공모를 낸 날짜가 나왔다"면서 "나는 그러고 나서 금방 그만둔 거 같다. 그 이후 후임자들이 일을 한 것이고, 내가 있을 때는 사업자 공모만 냈다.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건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본부장과 개발본부장을 언급하면서 "그쪽에서 안을 추후에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기획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다. H 전 사장이 그만둔 후 유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를 역임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H 전 사장은 '사장으로 계속 있었다면 이런 수익 배분으로 사업을 했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개인한테 몇백억 원씩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에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민간 기관하고 많이 다르고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며 "민간이야 대표한테 전권을 주고 하는데 시장의 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했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H 전 사장은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LG건설 (현 GS건설),동부건설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30년이상 건설업계에 종사했다고 한다.

애장동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이 잘 정리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문제의 땅’은 판교 새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다.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잠정 중단됐다고 한다.
이후 주민 주도 민간개발이 추진됐지만, 엘에이치가 2008년 7월 개발 면적을 91만㎡로 줄여 성남시에 제안하면서 다시 공영개발로 돌아섰다고 한다. 엘에이치는 주민공람 절차까지 마치고도 2010년 9월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한 사업자가 민영개발로 돌리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졌다. 사업이 표류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른바 결합개발이라는 발상을 한다. 개발에 따른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상당수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식이다. 시는 2015년 6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이 시장은 “결합 도시개발사업은 거리가 떨어진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대장지구는 91만3천㎡ 터에 수용 인구 1만6천명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공원 등으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결합개발을 위해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논란의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에스케이증권 신탁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 모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이라고 한다.
쟁점은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가 어떻게 4000억원 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느냐다. 계약 당시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배당금은 1순위로 1822억원을 채우기로 했는데, 2018년에 1822억원을 모두 받아 갔다.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은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계약을 체결한 2015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한 상황이어서 개발이익 환수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명했지만 이 사업은 절대로 적자를 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반론도 강하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577억원,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성남의뜰의 시행사 업무를 주도, 은행권 등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역할을 했다.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해 1000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는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