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프랑스와 캐나다가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제재 위반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정찰기를 재배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이 정찰자산 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4일 프랑스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선적과의 불법환적 등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팰콘200(Falcon 200)’ 정찰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찰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일본 푸텐마 항공기지를 거점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프랑스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위해 정찰기를 배치하는 것은 2018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의 알렉시스 모자이스키(Alexis Mojaisky) 대변인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가 취하는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석탄과 원유 수입에 대한 대북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상에 이뤄지는 불법적인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찾아내 기록을 남겨 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 군 자산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So we are committed to deploying military assets to North-East Asia to detect, document and discourage illicit North Korean ship-to-ship transfers at sea which aim at circumventing international sanctions on coal and oil imports)

배치된 자산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동반자 국가들과 북한의 불법환적 등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이 감시활동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3일 캐나다도 해상에서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CP-140 해상 정찰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찰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본 카데나 항공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방부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캐나다 호위함인 ‘위니펙’(Winnipeg) 함이 지난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배치되어 오는 12월까지 북한의 불법환적을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니펙 함은 동중국해를 비롯해 일본 주변의 해상에서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캐나다 함정이 배치되는 것은 2018년 이후 6번째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관계자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의 정찰기 배치 등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유엔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 및 위반 여부를 담은 전문가단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사용된다며 그 보고서는 전문가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한 광범위한 복수 소식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draw upon this information in preparing our reports, which are based upon a range of information from multiple sources, independently assessed and verified by the Panel.)

닐 워츠(Neil Watts)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위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런 정찰자산 배치는 대북제재 회피를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전술과 방식에 대한 정보를 유엔 안보리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월츠 전 위원: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에 나오는 많은 사진과 정보들은 항공기, 선박 등의 정찰자산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야간 불법환적 사진은 정찰자산들의 야간투시장비로 촬영된 것입니다.

그는 정찰자산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선박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내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까닭에 많은 불법 환적들은 정찰자산의 접근이 어려운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찰 자산을 통한 감시활동은 특히, 해상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제재 조치들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국입니다.